존 롤스(J. Rawls)는 미국의 사회윤리학자로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즉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되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평등주의적 관점의 도입을 통해 극복하
고자한 저명한 현대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며칠전인 11월 24일 향년 81세로 서거했습니다.
그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최소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은
그가 그의 주저 "정의론"이라는 저술에서 내세운 유명한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에 속하는 원칙으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배분을 인정하되 그것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수혜자들의 이익개선에 가장 효과
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때만 인정되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능력 및 여건에 따라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사회경제적 불평등 배분이 최소한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사회의 최소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
의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곧 불평등 배분이 정당한 경우는, 이 불평등 배분을 통해서 사회 내
모든 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
는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로 국한하자는 것이지요.
이러한 롤스의 생각은 분명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빈부격차 및 그로인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및 인권에
대한 위협을 적극 방어하고 보호하는 논리를 담고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자본주의하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합리화하
는 철학적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또다시 우리 교재 제 4 부 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복지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거꾸로 순수한 시장주의즉 시장
지상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오늘날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경향으로서 신자유주의인 것입니다.
롤스는 워낙이 유명한 20세기 철학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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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롤스의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