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거의 구분없이 쓰여졌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주의가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광범위한 사상적 경향일반을
가리킨다는 측면에서 소련, 중국, 동구로 대표되던 현실사회주의
혹은 정통마르크스주의를 두루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물며 히틀러의 나치즘 조차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상임에도 국가사회주의라고도 불리니까요.
다음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원과 흐름에 관한
간략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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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주의
사회주의란 말의 기원에 대하여는 이설이 많다. 1826년 영국에서 R.오언의 제자들을 가리켜 사회주의자라고 불렀고(브리태니커백과사전), 사회주의란 말은 1927년 런던의 어떤 조합 기관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사상가 P.르루는 “나는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말이었으나 대단히 필요한 말이었다. 나는 이 말을 개인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인성론)고 말하고 있으며, 《브리태니커백과사전》도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의 사회주의란 말은 프랑스의 르루와 J.레이노의 《신백과전서(新百科全書)》 등 저서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다.”고 쓰고 있어서, 사회주의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르루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말을 만들어 낸 연대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회주의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1926년보다 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개인주의의 반대말을 새로 만들어 낼 필요가 어디에 있었는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도로서, 개인의 소유, 개인의 경쟁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 개인주의의 제도이다.
그런데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과 병폐들, 즉 생산의 무정부성 ·자본의 집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의 증대 ·주기적 공황 ·제국주의와 전쟁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주의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를 폐지하고 반대 원리로 대치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사회주의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새로 만들어져 나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는 처음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의 수단에 의하여 자유 ·평등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또는 운동으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를 주장하는 사상의 종류는 19세기 이후만으로도 200여 종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이들의 주장은 세세한 차이점은 있으나, 1950년 이전에 나타난 모든 사회주의는 사회개조의 근본방법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1951년 7월 《프랑크푸르트선언》이 나옴으로써 사회개조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이전의 고전적 사회주의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개조의 사상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었다.
생산수단의 공유는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적 방법으로 여겨짐으로써, 이 제도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지는 한편, 이 제도에 의하여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 즉 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다.
2.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제도 자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쓰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란 말의 이와 같은 용법은 논리학적으로 볼 때 유개념(類槪念)과 종개념(種槪念)의 혼동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한 부분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현단계를 사회주의란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대로 사회주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주의 가운데 한 부분임을 나타내는 어떤 말, 예컨대 볼셰비키란 말을 붙여서 볼셰비키 사회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적 단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1951년 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자유세계 30여 개의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이 결성되면서 발표한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흔히 민주사회주의 선언 또는 프랑크푸르트선언으로 불림)'를 기점(起點)으로, 사회주의의 성격과 방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하고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믿어 온 종래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이 선언은 "공유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유는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지지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을 합리화하며, 사적 독점이나 카르텔이 민중으로부터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유의 타당범위를 국한하고 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계획은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한 부문, 예컨대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산업 등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의 존재와 양립한다"고 밝힘으로써 종래의 고전적 사회주의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에 있어서 제한된 경우의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민주사회주의에 대하여, 소련 《경제학 교과서》도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유화 반대를 외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주의에 있어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어서 선언은, "사회주의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 제도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말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공유를 곧 사회주의로 생각해온 종래의 사회주의관의 잘못을 다시 한번 다진 다음,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는 인간의 개성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가치를 가진다", "사회주의는 … 모두 하나의 목적, 즉 사회정의, 보다 나은 생활, 자유와 세계평화의 체계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함으로써 사회주의 본래의 목적을 재확인·재천명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수단의 공유를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선언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확대·발전을 들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동선언), "정치적 민주주의를 견지(堅持)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동선언), 즉 민주주의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국제적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를 개조하자는 것이다. 이 선언의 소제목이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국제적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사회주의의 주장은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개념과 사상은 여기에서 새로운 성격과 방향을 취하게 된다. 즉, 민주사회주의에서의 사회주의란, 민주주의를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을 가리킨다.
사회주의란 말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을 뜻하는 경우(고전적 사회주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②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켜 뜻하는 경우, ③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뜻하는 경우), ④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공산주의자 특유의 반논리적 용법), ⑤ 민주사회주의적 용법(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및 운동 또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를 뜻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의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민주사회주의적 용법이 거의 일반화됨으로써 공산주의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된다
re: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