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시장주의의 기본틀은 보존하되
시장지상주의가 초래한 부익부 빈익빈등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국가의 합리적 시장간섭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던 것이
이른바 수정자본주의였다면
시장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물론 국가간 경제보호장치도 철폐하여
초기 자유주의가 그랬듯이 모든 경제운용을 오로지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기능에만 맡기자는 것이
오늘날 새롭게 나타난 신자유주의입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스미스가 말하는 초기자유방임주의처럼
시장지상주의적 성격을 취하므로 형식상 비슷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스미스가 지지하는 초기 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는 당시의 낙관적인 시장상황때문이긴 하지만
국부의 증대와 사회복지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었던 것임에 비해,
금융자본시장의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분배와 복지보다는 시장지상주의적
무한경쟁을 통한 자본증식의 극대화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스미스적 시장지상주의와 다르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겪고있는 경제적 고통은
세계초국적 자본들이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를 갖게되면서
세계자본시장의 단일화를 통해 소수 초국적 강대자본의
자본시장 잠식과 그로 인한 자본의 독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진있으시길
이정호 교수
re: re: re: re: re: 학습질의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