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 분별력이 있어야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이성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이성적 분별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① 주체가 아닌 존재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② 미성년자는 이성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
③ 미성년자는 공적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적 규제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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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전제란 논증과정에서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을 때 그 숨어있는 전제를 말합니다.
위의 추론은 2가지 삼단논법이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추론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삼단논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추론으로서 전제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대전제 : 이성적 분별력이 있어야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전제 : 미성년자는 이성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결론 :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나 두번째 추론은 소전제가 생략된 채 대전제에서
바로 결론을 추론하고 있는데 숨어있는 소전제를
찾아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제 : 미성년자는 이성적 분별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소전제 : 공적규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숨어있는 전제를 찾는 방법은 우선 논증의 주장내용과 관련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전제에서 결론이 이끌어지는 형식적 절차에
주목해야 합니다. 추론의 타당성과 주장내용의 타당성은 별개문제입니다.
논리적 타당성이란 바로 전제와 결론 그 자체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과는 상관없이
"이런 전제에서 과연 저런 결론이 나오는가?"라는
형식적 절차의 타당성만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re: 세상읽기와 논술 6장 5번 연습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