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서 읽어보니
특허는 원래 발명에 대해서 주어졌으며 발견에 대해서는 주어지지않았다 그러나 인간 육체 일부에 대해서 주어지는 특허는 발명이 아니라 대부분 발견된것을 대상으로 한다 하버드쥐는 유전적으로 조작하여 만든것이므로 발명이라는 표현을 쓸수가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아직까지 유전적인 조작이 허용되지않고 한사람전체를 상품으로 판매할수없기 때문에 조작된 인간에 데헤 특허를 신청할수는 없다 인간을 대상으로는 발명이 불가능한것이다 그렇다고하여 생명공학회사들이 인간육체의 상품화를 포기할리는없다 결국 이들은 발견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했고 특허를 받아낸다
이렇게 씌어있습니다
☞ 학과조교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문화교양학과 조교입니다.
>
>[문화와교양] 28번 관련해서 교수님의 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예전 기출문제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보기4번만이 답입니다.
>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처음 출제되었을 때
>착오로 잘못된 보기가 답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특허는 발명에 대해서, 생명특허는 발명 뿐 아니라
>발견에 대해서'도' 특허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데,
>2005년도에는 생명특허가 발견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으로
>잘못 나간 것이지요.
>2005년도에 잘못 나간 문제 때문에 2006년, 2008년의 문제에서도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
>생명특허는 생명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다시 출제된 것입니다.
>교재 278-279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양학과.
re: [문화와교양] 28번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