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시민공개포럼 예비모임
2006년 기술영향평가가 시작되다
이명옥(mmsarah) 기자
2006년 10월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무궁화홀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하는 2006 UCT시민공개포럼 예비모임이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영향평가에 시민공개포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미래 기술이 가져오게 될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각국은 70년대부터 관주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함으로 과학 기술과 실생활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리와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강구해왔다.
미국이 의회 산하 사무국과 독자적 기구를 통해 전문가를 기반으로 도구적 중심의 기술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상식을 지닌 일반 대중을 평가에 참여시킴으로 담론 중심으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기술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왔다.
선진국에 비해 20~30년이 늦은 2003년에야 기술영향 평가를 시작한 한국은 2005년 나노 기술과 전자추적장치(RFID)에 관한 전문가 중심 기술영향평가에 이어 2006년 과학기술 개발 방향인 UCT(유비쿼터스), 나노 소재, 줄기세포 중,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근접한 기술 분야인 UCT에 관하여 시민공개포럼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언론과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민패널은 인터넷 공모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국적으로 나이, 성별, 직업과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뽑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은 후 도출한 질문지에 전문가 집단이 답한 의견을 취합하여 본회의 토론을 통해 최종 합의 도출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식성을 띤 곳에 발표하게 된다.
본회의는 10월 27일부터 29일 까지 2박 3일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공청회 등 최종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작성된 최종보고서는 2007년 4월경 국과위에 보고 하게 된다.
과학기술영향력 평가를 전문가 집단이 아닌 시민패널을 통한 공개포럼을 통해 시도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유비쿼터스 시민공개포럼 예비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