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를 말한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교육사업 분야인 방과 후 학습교사를 하고 있는 나는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이용, 보수교육 차원의 초등독서논술 3개월 과정(총 30시간)의 교육을 여성개발원에서 받고 있다.
총 수강료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체 부담을 해야 하며 출결 상황은 컴퓨터 지문인식을 통하여 행해진다.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데 반해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 여건은 사실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다.
더 나은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과정 치고 교육과정이 너무 단기적이거나 단순한 업무를 배우는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 장소와 시간 역시 학습자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직장을 다니며 보충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교육을 받는 경우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대학이나 국립방송대학의 특정학과나 시간제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카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국문학을 전공한 나는 그 일을 하다 보니 사회복지나 교육학, 청소년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힐 필요성이 느껴져 2008년에 방송대 교육학과(청소년교육) 3학년에 편입을 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의 경우, 연간 학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아 타 대학에 비해 학비가 월등하게 싸기는 하지만 시간당 최저 임금을 받는 실질적인 가장이 따로 교육비를 지출해가며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나와 같은 경우들을 고려한다면 능력개발 카드를 활용하여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카드 활용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누구나 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 분야처럼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학점 이상 이수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부나 교육부의 사회적 일자리인 방과 후 교사가 필요에 의해 방송대의 교육학과나 타 대학의 사회복지과에 편입을 할 경우, 대학 측은 정원일정 범위 내(예를들어 5% 이내)에서 선발 자격을 준다든지 하는 자체 규정을 두면 될 것이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노동부의 경우 일정 학점 이상 이수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면 될 것이다.
그렇게 능력개발 카드를 활용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적절하게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능력개발이 되지 않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근로자 능력개발 카드 이렇게 신청해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절차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내에 카드를 교부받음.
1.능력개발카드 신청서
( www.hrd.go.kr 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2.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주의*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1)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2)근로계약서(일용직근로자 제외)가 모두 접수되어야 카드신청이 완료되오니, 특히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근료계약서 사본1부를 제출(첨부파일,방문,우편,팩스)하셔야 온라인카드신청 접수가 완료.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월단위 계산
* 콜센터: 1544-1350
훈련과정인정
인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
수료기준(일반과정)
- 훈련일수 100분의 80이상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해야함
- 미수료: 출석률 80%이하인 경우
출결관리 기준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처리
*알아두면 좋아요*
훈련과정 미수료일 경우
- 미수료시 실제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
- 훈련과정 미수료의 경우 훈련비 삭감관련
1. 1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2. 2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3. 3회 미수료시 훈련생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만료일부터 1년간 근로자개발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활용 범위 확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