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게시판

2024. 06. 26.

아리송한 문제

글쓴이: 김 외선 날짜: 2002.12.17. 10:26:29 조회: 628 글쓴이IP: 210.180.108.67

[문제내용]
보기: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통한 소득 분배 이외에 그 어떤 인위적인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이 자유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부유한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문제: 위 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가. 시장을 통한 분배로는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이룰 수 없기 때문
나. 시장을 통한 분배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주기 때문
다.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어 전체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
라. 다양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서만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기 때문

정답: 가

(저 나름대로의 풀이)
가-수정자유주의가 초기자본주의를 비판한 내용 같고
나-이건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시장을 통한 분배라 함은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자본주의는 이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다-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시장을 통한 분배를 요구하는 이유같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시장경쟁력이 약화됨은 곧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해석된다고 보고 따라서 전체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라-다양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다는 것은 수정자유주의의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소득 재분배정책을 반대하고 부유한 자의 재산을 정부가 세금등의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일종의 강제노동이라고 노직이 말했으니까요.

질문의 요지: 저는 사실 제가 옮겨쓴 문제 자체가 좀 아리송합니다. 무엇을 묻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물론 이 문제는 교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상강좌랑 학보특강은 이미 다 보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