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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공화정의 미래를 낙관하고 유럽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과 활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① 장자상속제도로부터의 탈피와 소토지 소유제도 등의 기반을 정립시켰기 때문에
② 귀족사회를 뛰어 넘어 직접 민주주의 정체를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③ 지방분권주의적인 자치를 지양하고 통합과 소통 및 안정을 제공하는 행정적 중앙집권화를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④ 법률가들의 귀족적 성격은 사회 주요 계급들 위에서 전체를 진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 토크빌은 미국 식민지 기간을 통해 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정립한 미국이, 공화주의와 행정적 중앙집권화 사이의 조화도 이루어 냄으로 미국 공화정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재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1권에서 제도적 분석을 통하여 미국 공화정의 미래를 낙관하고 유럽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과 활력을 지니고 있다고 예견한다. 왜냐하면 17세기 초에 건설된 미국 식민지는 유럽과 달리 장자상속제도로부터의 탈피와 소토지 소유제도와 같은 개인주의적이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도 정립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프랑스와 달리 작은 나라의 이점, 즉 지방분권주의의 자치를 통한 공화주의와 대제국의 이점 곧 통합과 소통 및 안전을 제공하는 행정적 중앙집권화 경향을 결합하여 민주국가를 위협하는 전제주의로의 경향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크빌은 미국 사회에서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행사함을 역설한다. 법률가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정치와 행정을 견제하는 사법적 권위와 귀족적 성격을 보유하여 사회의 주요 계급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평형을 항구적으로 유지시키고 안전판 역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과 같은 귀족주의적인 요소는 무지나 평등에 대한 열정 혹은 자제하지 못한 격정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국민대중의 편견과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답은①번입니다. .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했던 이유들은 위의 교재 내용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답항① 이외에 1)미국사회의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요소 2)영국계 미국인들의 동질성과 자치능력 3)이기주의를 완화시킨 종교 등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②번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귀족주의를 뛰어 넘었다. 직접민주주의 정체를 형성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담고 있고
③번이 틀린 이유는 [지양]이란 말때문입니다. 지양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다시 말해 ③번은 미국이 지방분권주의적 자치를 하지 않고 행정적 중앙집권화를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재 내용은 미국이 지방분권자치주의도 살리고 행정정 중앙집권화도 살려 양자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④번 또한 법률가들의 귀족적 성격이 주요 계급 전체를 진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릇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굳이 이끌고 가려면 보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범률가들의 귀족주의적 성격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진보와 보수의 균형추 역할을 했다는 데서 그 긍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를 드리며
이정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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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관련 문제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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