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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선언문에서 교수님을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예전처럼 사회의 부조리나 학내외적으로 이슈나 문제제기 등을 하던 학생회의 목소리는 없어진지 오래되어버렸지만,
이번 교수님의 쉽지 않은 결정에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시각을 깊게 만든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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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비상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라”
취임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너무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느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속에 담긴 국민의 요구와 분노가 무엇인지는 간과한 채,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대응과 정보 호도만을 일삼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였지만 물가폭등과 민생불안 앞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취임 100일만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시바삐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비판과 민주적 여론을 무시한 내각 구성을 강행함으로써 이미 그 독선과 오만의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표절과 투기로 얼룩진 인사들을 정부각료와 청와대 수석으로 임용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들끓는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용’과 ‘능력’을 내세우며 잘못된 인사를 밀어붙이기로 강행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100일도 되지 않아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나라 전체가 커다란 혼란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경제 선진화를 추구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 동안 한 일은 교육, 언론, 인권, 노동 등 중요한 국정현안마다, 과거 민주화의 성과를 뒤집는 일, 즉흥적인 정책 제시,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일로 일관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밝혔듯이 ‘한반도 대운하’는 실현될 수도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망국의 계획이다. 수천명의 교수들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계획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계속 말을 바꿔가며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소 전면수입 결정>은 이런 독단적 국정운영의 결정판이다.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어떤 배후 세력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의 독단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한 달 넘게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학생들마저 거리에 나서 잘못된 협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에 올바로 귀 기울이기는커녕 평화적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아대고, 힘없는 여학생들까지 군홧발로 짓밟는 폭력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밀실 추진과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소위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미명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을 극도의 불안과 사교육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어려운 경제 환경과 민생은 외면한 채,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심지어는 물까지 민영화하겠다는 등 무리한 민영화 조치를 강행할 태세다. 어디 그뿐인가? 사학 정상화를 과거로 되돌리고, 언론과 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과거 공안 시대 행태의 부활 등,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00일이 국민의 불안을 키운 100일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우려한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이 새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충고를 해왔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선물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급하게 다음 세 가지 정책개선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미국 소 전면수입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정부와 재협상을 해야 하며, 또한 잘못된 협상을 강행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망국적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소중한 식수원인 강을 콘크리트 운하로 만드는 시도는 미국 소 전면수입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셋째, 공기업 개혁을 빌미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와 물 민영화 계획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민영화만이 공기업 개혁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특히 의료와 물은 기본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와 물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5년이 ‘취임 100일’의 연속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교수들은 '교수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여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6월 2일
교수비상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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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나다순 총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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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에서 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