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읽기

2024. 04. 19.

국감증언대에 서고 싶습니다/김대업

글쓴이: 이정호 날짜: 2002.09.08. 00:21:21 조회: 1013 글쓴이IP: 211.212.102.240

한 쪽에선, 귀한 아들 군대보내 억울한 주검으로 돌아와도
그 억울함 조차 밝히지 못한 채 십수년을 울부짖는
우리들의 불쌍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그 억울한 군내의문사 사건의 총책임자격인
전두환, 그리고 그 졸개 장세동 따위등을 남자 중 남자라던가
뭐시깽인가로 선망해대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불의와 억압에 온 몸으로 저항하면서
꽃 다운 청춘을 보낸 우리들의 귀한 아들 딸 젊은이들을
온갖 잔인하고 야비한 수단으로 옥 죄고 고문하던
정형근 같은 파렴치 망나니가 국회의원으로 뽑혀
국가수호의 사도인 양 건들거리고 있는가하면....

월드컵의 일체감이 언제 있었냐 싶게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싶게
하나의 나라 한 국민임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여전히 지천에 널려있는 현실입니다.

정의에 눈 멀고, 권력에 눈 벌건
부패한 정상배, 부패한 검경, 부패한 언론
그 견고한 기득권의 뿌리가 새삼 무섭습니다.

빤한 병역비리 확인하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리고
곡학아세, 기회주의가 정도인 양 판치는
이 첨단 정보화 시대의 우화같은 현실, 그 정신의 황폐함.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확인은 커녕, 유야무야 뭉기적 뭉기적,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만 종래 신세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연씨 병역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의 글을
이 웃지도 울지도 못할 요즈음의 현실을 읽는
하나의 읽기자료로서
이곳에 옮겨 싣습니다..
이정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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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언대에 서고 싶습니다"
김대업씨, 한나라당 의원들에 <반론문>...국회 '1인시위'도

오마이뉴스 ohmynews@ohmynews.com

가을 정기국회 국감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 이른바 '신 병풍'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격론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핵심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 김대업씨에 대해 "신성한 국감에 '사기꾼'을 참석시킬 수 없다"며 국회 국방·법사위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결사 반대하고 나와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김대업씨가 7일 <오마이뉴스>에 한나라당 의원들 앞으로 보내는 '반론문'을 보내왔다. 김씨는 반론문에서 "핵심 증인이 국회 증언대에 서서 국민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싶다고 자처하고 있는 데도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국감장에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김씨의 '반론문' 전문이다....<편집자 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국정감사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핵심 증인 가운데 한사람인 저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저를 사기꾼이라고 몰아 부치면서 국감장에 결코 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성한 국감장을 더럽힌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은 명분이 약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회 국감장에는 무수한 전과자들이 증인으로 서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단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국감에서 질의하는 의원들 중에도 현재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과거 처벌을 받거나 현재 조사중인 의원들도 있습니다.

또 국감장에서 전과자들을 향해 삿대질하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제가 그간 병역비리 수사에 협조하면서 보았던 병역비리 사범들이었습니다. 다만 '돈 있고 빽이 있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신성한 국회'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충정에 가득 찬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일개 사인에 불과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충복으로 남을 것인가.

만약 한나라당이 끝까지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야말로 '신성한 국회'를 더럽히는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국감 증언대에 서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며,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핵심 증인이 국회 증언대에 서서 국민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싶다고 자처하고 있는 데도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대로 제가 단순히 일부 정치권과 짜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검사출신이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서서 저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그간 기대해왔던 것 아닙니까. 또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수많은 성명, 논평 등을 통해 주장해왔던 것을 당사자인 저에게 직접 묻고 채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저를 고발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왜 내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비리를 밝히지 못하고 등뒤에서 숨어서 비겁하게 허위의 사실로 본인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또 다른 이유는 그간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목격한 병역비리의 실상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라당은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 부치면서 신성한 국회를 더럽히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목격한 우리나라 지도층과 의원들의 병역비리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실상을 잘 모릅니다. 맨날 입으로만 부패 척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부패한 구석이 어디인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아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부패한 현장을 고발하려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과거 제가 저지른, 밖으로 드러나 처벌받은 사사로운 범죄보다 더 큰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그간 군검찰과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에 협조하면서 1000여명의 병역비리 사범을 잡아들이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은 이중 한 명의 혐의자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 앞에서는 예외와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회창 후보는 법을 집행해왔던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대법관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둔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법 앞에 예외를 두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고 법을 위반해서라도 대통령만 되면 그만이라는 특권의식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는 당시 청와대, 신한국당, 병무청, 의무사령부, 춘천병원 등이 동원된 대대적인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문서가 변조됐고, 공문서가 폐기됐습니다. 이게 어디 적당히 넘어갈 문제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도 성역없이 법의 심판을 받은 마당에 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이 성역이 되어서야 어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저를 불러 은폐대책회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심판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나의 죄를 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국감장에 서게된다면 과거에 직접 병역비리를 알선해 처리했던 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위증이 용납되지 않는 '신성한 국회'에서 제가 양심선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한나라당이 '병역비리당'이라는 국민적 오해를 벗으려면 이번 국감장에 저를 불러 과거 병역비리의 실상을 낱낱이 캐묻고 그에 걸맞는 입법조치를 취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저를 꼭 국감장에 불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2년 9월 7일 김대업 올림

*김대업씨는 9일(월) 오전 8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감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