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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8.

re: 롤즈의 우선순위규칙에 대해서

글쓴이: 이정호 날짜: 2002.10.16. 10:13:40 조회: 614 글쓴이IP: 211.207.73.14

롤스는 초기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시장의 불공정성, 인간적 삶의 조건의 희생을 비판하되 자유주의 틀안에서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이른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 그의 정의론은 복지를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고교 교과서에서 인용하신 글은 롤스의 정의원칙 중 두번째 정의 원칙 즉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중 "최소수혜자에 대한 최대한의 이익 보장"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회균등의 조건은 차등의 원칙에서 언급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는 두번째 조건으로서 학생분 인용글에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용글 중 무슨 내용을 기회균등원칙과 연결시켜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군요.
아마도 "기회균등의 원칙을 시행하여 생긴 시장의 불평등한 관계"라고 하신 말을 보면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유우선성의 원칙"을 혼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군요.

굳이 원칙의 우선 순위와 관계를 정리하여 말하면
첫째가 자유우선성의 원칙이고
둘째가 차등의 원칙이고
기회균등의 원칙은 이 차등의 원칙의 둘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개념들이 약간 혼동이 되어있는 듯 보이므로
롤스의 정의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롤스의 정의의 두원칙>>

1. <자유우선성의 원칙>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차등의 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한다.
즉, 불평등의 존재가 인정되려면
1)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2) 그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적으로 열려져 있어야한다.

롤스는 교과서에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따로 관심을 갖고 계신 모양이죠?
더욱 정진 있으시고 보람찬 방송대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드리며
이정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