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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3.

re: 롤스의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

글쓴이: 이정호 날짜: 2002.11.28. 14:52:08 조회: 700 글쓴이IP: 203.232.178.46

존 롤스(J. Rawls)는 미국의 사회윤리학자로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즉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되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평등주의적 관점의 도입을 통해 극복하
고자한 저명한 현대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며칠전인 11월 24일 향년 81세로 서거했습니다.
그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최소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은
그가 그의 주저 "정의론"이라는 저술에서 내세운 유명한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에 속하는 원칙으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배분을 인정하되 그것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수혜자들의 이익개선에 가장 효과
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때만 인정되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능력 및 여건에 따라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사회경제적 불평등 배분이 최소한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사회의 최소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
의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곧 불평등 배분이 정당한 경우는, 이 불평등 배분을 통해서 사회 내
모든 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
는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로 국한하자는 것이지요.

이러한 롤스의 생각은 분명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빈부격차 및 그로인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및 인권에
대한 위협을 적극 방어하고 보호하는 논리를 담고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자본주의하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합리화하
는 철학적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또다시 우리 교재 제 4 부 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복지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거꾸로 순수한 시장주의즉 시장
지상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오늘날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경향으로서 신자유주의인 것입니다.

롤스는 워낙이 유명한 20세기 철학자이므로
아래 관련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격려를 드리며
이정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