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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26.

re: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

글쓴이: 이정호 날짜: 2003.01.16. 20:58:00 조회: 472 글쓴이IP: 211.205.100.204

우선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공산주의에서의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계신 데 그것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은 물론 처음 그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 적이 있으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라 함은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일컫는 말로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등 각각 독립된 고유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사회민주주의 그 자체의 뜻은
따로 철학사전 등을 활용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요지를 다시 정리하면
자유민주주의도 스스로를 민주주의로 부르고
공산주의도 스스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물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쉽게 말해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욕망 추구 및 실현의 장이라는 굳은 믿음위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시장을 기초로한 자유민주주의야 말로
진정 대중의 의사가 가장 자유롭게 반영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에 비해 공산주의는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사람 머리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힘이고 대자본을 가진 자는 소수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시장민주주의하에서는 대중의 뜻이 반영되기 힘들다
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한갖 형식적 민주주의일 뿐이며,
오히려 인민대중이 독점적 권력주체로서 나서는 공산주의야말로
인민대중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실질적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민주주의의 의미를 대중의 정치적 참여 절차 내지 방식에 중
점을 두어 정의하느냐 아니면 대중의 실질적인 권력지배에 중점을
두어 정의하느냐에 따라 두 입장에서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교과서 254쪽에서 255쪽 까지의 논의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드리며
이정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