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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9.

행동하는 지성, 이정호교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글쓴이: 문교과졸업생 날짜: 2008.06.03. 12:48:08 조회: 459 글쓴이IP: 220.78.130.70

"이명박 정부 100일은 국민 불안 키운 100일"

[오마이뉴스 송주민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교수학술단체 등 4개 단체 소속의 전국 교수 143명이 모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00일이 국민의 불안을 키운 100일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우려 한다"며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일 발표한 선언문에 따르면 "취임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너무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간과한 채,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대응과 정보 호도만을 일삼고 있다"며 "경제대통령을 표방하였지만 물가폭등과 민생불안 앞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또 "이명박 정부 5년이 '취임 100일'의 연속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교수들은 '교수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여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경제 선진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취임 100일 동안 한 일은 교육, 언론, 인권, 노동 등 중요한 국정현안마다 과거 민주화의 성과를 뒤집는 일로 일관해왔다"면서 대표적인 3가지 실정사례를 제시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 ▲미국 소 전면수입 결정,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그것이다.

대운하, 쇠고기 협상, 무리한 민영화는 반드시 철회해야

첫째로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교수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밝혔듯이 '한반도 대운하'는 실현될 수도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망국의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계속 말을 바꿔가며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망국적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소중한 식수원인 강을 콘크리트 운하로 만드는 시도는 미국 소 전면수입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교수들은 "'미국 소 전면수입' 결정은 독단적 국정운영의 결정판이며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어떤 배후 세력이 아니라 바로 정부의 독단"이라며 "한 달 넘게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잘못된 협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에 올바로 귀 기울이기는커녕 평화적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아대고, 힘없는 여학생들까지 군홧발로 짓밟는 폭력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또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미국 소 전면수입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와 재협상을 해야 하며 잘못된 협상을 강행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공기업 개혁을 빌미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와 물 민영화 계획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화만이 공기업 개혁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특히 의료와 물은 기본권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교수들은 "정부는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과 민생은 외면한 채,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심지어는 물까지 민영화하겠다는 등 무리한 민영화 조치를 강행할 태세"라며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와 물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시국선언문 발표 교수명단 1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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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기사전송 2008-06-03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