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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없이 야만적인 퇴행을 거듭하는 교육현실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까지 무법과 반지성이 판치게 되었는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정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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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MB정부 교과서 파동, 그 9가지 역설/김행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학교는 전쟁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같은 경제 단체에서 시작된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요구, 다른 말로 하면 '친북좌익 교과서 파동, 또는 금성교과서 파동'이 뉴라이트 시민단체의 교과서포럼과 국방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올라갔다.
다시 순서를 밟아서 교과부 장관을 거쳐 서울교육감에게서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고 학교장을 통해 이제 역사 교사들에게까지 내려왔다. 지금 학교는 당국의 지시니 근현대사 교과서를 바꾸라는 교장과 양심을 걸고 바꿀 수 없다는 교사들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고 '어제까지 배운 것이 정말 좌파 교과서야?'하고 학생들은 어리둥절해 있다.
그런데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지금의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하다.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모순이자 심각한 패러독스다. 왜 그럴까?
[패러독스 1] 전교조와 좌파교과서 채택률은 무관?
언론이 침묵하는 불편한 진실!
교과서 교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금성교과서는 좌파 교과서고 이것을 학교 현장에서 채택한 것은 전교조 교사들이며 이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배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명백하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이고 구시대적 색깔론이다.
대한민국 보수우익의 대표매체인 조갑제닷컴이 '금성교과서 채택과 전교조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재미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 전교조 0명인 학교에서 좌파교과서를 채택
전교조라고 하면 치를 떨어야 하는 대원외고와 한가람고를 비롯하여 전교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한영외고, 선정고, 영동고, 대원고, 숭실고, 대진여고 등에서도 금성교과서를 채택하여 사용해 왔다. 이들 학교에는 전교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데 교장이 좌파라서 금성교과서를 자발적으로 채택한 것일까?
- 전교조가 많은 광주는 최하, 가장 적은 대전은 최고 채택률
광주와 전남이 전교조 교사 가입률 30%를 넘어 전국적으로 가장 높고 경기와 대전이 전교조 가입률이 13% 미만으로 가장 낮다. 그런데 금성교과서 채택률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전교조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는 광주가 27.8%로 가장 낮았고. 전교조 가입률이 가장 낮은 대전이 61.6%로 가장 채택률이 높다.
12월 4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전교조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서울의 공정택 교육감이 교과서 파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교과서 변경을 거부하는 학교가 많아 체면을 구겼고 결국 교과서 주문 기간까지 연장하는 꼼수를 두고 있다.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은 이번에도 전교조와 금성교과서의 상관 관계로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를 퍼부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 수치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자 구체적인 수치는 쏙 빼고 금성교과서 채택 학교 명단과 전교조 조합원 수만 공개하여 금성교과서 채택률이 높은 것이 전교조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패러독스 2] 학교와 교사 자율성 증대?
정권이 학교 자율권과 교사 교권 침해!
MB 정부는 시간 있을 때마다 교육 규제 철폐를 이야기하며 학교 자율성 증대를 외친다. 그래서 4·15 학원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0교시, 강제 야간자율학습까지 규제라고 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폐지해 버렸다.
교과서 선정권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나아가 교사들의 수업권의 핵심인 교재 채택권은 사실상 담당 교사들에게 있고 형식상 최종 결정권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학교장이 모든 과목을 통달한 교사가 아닌 다음에야 교과서 선정권의 실체는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교과서 채택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 교육감들이 나서서 교과서 변경을 강요하는 현재의 상황은 학교 자율성을 말하는 MB 정부가 오히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가장 침해하고 있는 모순의 극치다.
[패러독스 3] 불법에 엄정 대처?
대통령, 장관, 교육감, 교장들의 무법천지
현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교육부장관, 교육감 등 관계된 거의 모든 정부 기관장들은 떼법은 안 된다면서 준법을 앞세우며 불법에 엄정 대처한다고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 파동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구박 받는 역사 교사들일까? 아니다. 현행 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6월 전까지 교과용도서의 발행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미 선정된 교과서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에 다시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학교장의 권한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어디에도 교과서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 이하 정부 당국의 강압이다. 현행 검인정교과서 체제에서 정부는 교과서를 검정 또는 인정해주는 권한은 있지만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서 어느 것을 채택하지 말라 또는 어느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할 권한은 없다. 정 그들이 검인정해준 교과서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검인정을 취소하면 그만이지 검인정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이다.
즉,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교과서 교체를 반대하고 있는 교사들이 아니라 겉으로는 법질서 준수와 불법 엄단을 외치는 대통령과 현 정권의 교과부, 서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 그리고 교과서 교체를 학교 현장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교장들이다. 이것이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또 다른 패러독스다.
[패러독스 4] 교과서 선정권이 교장에게 있다?
그럼 대한민국 교장 중 절반은 좌파네!
교육당국과 학교장은 교과서 최종 선정권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 마음대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담당 교사들이 어떤 교과서를 올리든 상관없이 학교장이 다른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 교과서를 올리더라도 이와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학교를 민주주의의 도량이라고 할 수 있는지 헛웃음이 나온다. 백보 양보하여 그들의 논리대로 교과서 선정의 최종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좌파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면 정말 우스운 추론이 성립한다.
그들이 좌파교과서라고 주장하는 현재의 교과서를 선정한 책임자도 교장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 자신이 좌파 교과서를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 사상을 심어준 것에 대한 책임도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교장 중 절반이 좌파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이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최종 선정하였다는 것을 모른 척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좌파 교과서 교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교과서를 둘러싼 네 번째 패러독스다.
[패러독스 5] 전교조 무서워 출판사가 수정 못한다?
그럼 우익단체 화형식은?
12월 1일 대통령이 금성교과서 변경이 뜻대로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전교조의 채택 거부 운동 운운' 하는 교과부 장관에게 "그들 출판사는 전교조만 무섭고 정부는 안 무섭다고 하더냐?"면서 국무회의에서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단 한번도 항의전화를 하거나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정작 금성출판사에 교과서 출판 중지와 출판사 폐쇄를 요구하면서 화형식을 하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 난리를 편 것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었다.
즉, 금성교과서에 압력을 넣은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보수우익단체와 교과부이며, 금성교과서가 무서워하는 것 역시 전교조가 아니라 정부당국과 보수우익단체들이다.
[패러독스 6] 좌편향 교과서 저자에 좌파 교사가 한 명도 없다?
정부와 보수단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교조와 금성출판사를 엮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세간에는 금성교과서의 저자들이 전교조 교사라고 알려져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금성교과서의 저자 중에 전교조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전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게 좌파 교과서, 좌파 교사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좌편향 교과서라는 금성출판사의 현대사 교과서 저자 중에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정부나 보수시민단체, 보수 언론에 분명히 곤혹스러운 점임이 분명이다. 그러니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거나 침묵하면서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 침묵의 카르텔, 이것이 또 하나의 근현대사교과서 패러독스다.
[패러독스 7] 교장이 교사의 대표라고?
관료 체제의 말단관료일 뿐
교장은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의 수장이자 대표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 학교장은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학교 공동체의 수장이 아니라 청와대-교과부-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관료 체제의 말단 간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교장들은 권한도 없는 교과부와 교육감이 나서서 교과서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을 하지 못했다. 학교에 와서는 먼저 나서서 역사 교사들에게 교과서 변경을 요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앞장 서서 금성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열을 올린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역사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당연히 담당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교사들의 대표로 이들의 의견을 앞장서서 대변해야 할 교장이 반대로 교사들을 좌편향이라고 비난하고, 학생들이 좌파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교과부와 교육감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학교장들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자기 부정에 나선 것이다. 학교장들은 스스로 교육공동체의 수장으로서의 체면과 권한을 포기하고 교육관료 체제의 말단 관료로 자신을 규정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교과서 파동은 왜 교장 승진과 임용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방증이다.
[패러독스 8] 정부의 교과서 수정 권한?
그럼 검인정 제도는 왜 채택한 건데?
정부는 교과서 수정이나 변경 요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공정택 교육감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국정교과서 체제였기 때문에 역사교과서가 한 종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일체의 다른 견해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 시절에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배우고, 5공은 정의사회 구현을 실천한 정부라고 배우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역사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서 정부의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이면 어느 것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과서 파동은 검인정교과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역사 해석에 대한 한 하나의 다른 견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견해에 맞지 않는 견해는 모두 좌편향으로 매도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율성과 다양성, 규제 철폐를 외치는 심각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패러독스 9] 역사 교과서 논쟁인데 역사학자와 전공자들이 없고 짝퉁만 있다?
이번 교과서 파동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이다. 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주장하는 쪽은 청와대나 교과부 관료, 한나라당, 교육감 등 정치권과 관료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경련과 같은 소위 말하는 경제 단체이고 여기에 국방부까지 끼어들었다. 그리고 가장 맹렬하게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우익시민단체들이고 여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뉴라이트 학자들이다.
현대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 같이 역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소위 '짝퉁'들이다. 어느 누구도 현대사 전공자는커녕 역사 전공자도 찾기 힘들고 현장에서 이를 가르치는 역사 교사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즉, 현대사 연구를 전공한 역사학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경제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고 역사 선생님들은 좌편향이 아니라는데 비전공자인 교장들이 나서서 난리를 치고 있다.
명색이 '역사 교과서 파동'인데 역사학자, 근현대사 전공자들은 없고 짝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현대사 교과서 파동의 가장 큰 패러독스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현대사 교과서 파동이 역사나 학문의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수 우익 세력과 정치권의 정치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과서 파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근현대사를 가르쳐온 대부분의 역사 교사들을 한순간에 좌편향 교사로 매도해 버리고, 이들로부터 근현대사를 배운 수백만의 학생들을 좌편향 교사에게 좌편향 교육을 받아 의식화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한나라당, 교과부, 교육감에서 교장으로 이어지는 관료들과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뉴라이트, 경제단체, 보수우익 시민단체들은 과연 이 교과서 패러독스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까? 혹시 '이 글 쓴 사람도 좌파다'라고 하지는 않을까?
출처 : 역사교과서 논쟁은 '전공 불문' '떼법 인정'?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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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교과서 파동, 그 9가지 역설/김행수
다 아시는 글이지만 한 번 더 소개 하고 싶은 셰익스피어의 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