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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의 대통령탄핵가결사건이 일어났다.
티브이를 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났다..
이럴때 하라고 욕이라는게 있나보다 라는 생각이 날 정도였다.
미친XX 들~~
가결되고 나서 국회의장에게 명패를 던진 의원들, 박관용은 그중의 하나라도 맞아서
이마에 피라도 흐를것이지 그랬더라면 속이라도 조금 풀렸을까..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한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의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배웠던 기억이 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이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의원은 탄핵을 소추할수 있다.
국회의원은 두가지 지위가 있는데, 그 하나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이고, 다른 하나가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이다.
이 두가지 지위가 충돌할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한다.
왜냐면,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지금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두가지 국회의원의 지위중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만을 남용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이익을 우선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있다.
민주,한나라당이 말하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일을 한것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첫째, 불법대선자금.
둘째, 측근비리.
셋째, 선거법위반(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올인전략에 기름을 부은것이 선거법위반이라고 한다.
그럼..
역대 대통령중에 꿋꿋이 중립을 지킨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 중립이라고 말한 사람 있었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혹자는 대통령탄핵은 미리 예정해 놓고 계산해 놓은 일이라고 한다. 하긴, 노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나라당 당원이던 친정엄마의 말씀에 따르면, 노무현이 끝까지 대통령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그말을 듣고 흥분해서 역정을 내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른다.
혹자는 이러니 박대통령이 훌륭했다고 한다.
박대통령이었다면 이런일은 도저히 감히 언감생심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며 흥분한다.
그말에도 쓴웃음과 슬픔을 느낄수 밖에 없다.
800억짜리들이 80억짜리보고 헌법에 위반되는 부패대통령이니 물러가라 한다.
선거자금 800억쓰고도 졌으니, 이긴사람은 10분의 1이 넘으니 자격이 없단다.
민주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단다. 위대한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한단다.
논평내는 혹자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탄핵할정도로 민주화가 앞당겨졌다한다.
그런의미에서 한편으론 고무적이란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물론, 민사 행정상의 소추와는 별개지만, 이 조항은 대통령의 권한을 실직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미로 이해된다.
국민의 약80%가 반대하는 대통령탄핵을, 민주, 한나라 두당이 야합하여 가결시키고는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
낮은지지율의 대통령당선자이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은 소중한 대표자인 것이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지만, 그들은 지역선거구와 정당의 의원들이다.
국민다수전체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를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이, 겨우 지역과 정당대표성만 가진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대표를 마음대로
탄핵시키려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두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만 같다.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대통령의 잘못된 처신과 편가르기가 이런일을 자초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절반의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러나 이건 명백하게 아니다.
두 야당은, 미운 생쥐 한마리 잡으려 제집초가삼간은 물론 마을 전체 다 태우고 마을에서 쫏겨나고
이웃마을에 웃음거리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흥분한 국민, 국민을 눈물나게 하는 국회가 심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총선올인 전략은 노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 한나라 두당이 더 급급한 문제였을 것이다.
노대통령은 탄핵을 예상하고 헌재의 판결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내 생각으론 아마도 그리하지 않았나싶다. 그런점에 있어선 노대통령에게 선의의 웃음을
보내줄수만은 없다는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너무 무모하고 영리하다...
냉정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두 야당은 이미 물귀신이 되기로 했나보다.
총선에서 불리하니 대통령도 잠수하라는 것이다. 같이 빠져 허우적거리면 속이라도 시원한 모양이다.
이미 국민정서따윈 안중에도 없다. 원래부터 국정은 관심밖이 었고 민생이 그들과 무슨상관 있었으랴...
아무리 욕을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가슴을 치고 분신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길은 단 한가지.
투표에 참여해서 제대로된 사람을 뽑아내는 것. 주어진 권리를 최선을 다해 행사하는 것.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더라도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도 선택할수 있는 정신을 가지는 것.
누군가 말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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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홈에 올린 글입니다.
광화문 100만집회, 그 무대 뒷이야기들 (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