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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론을 보며... 국어국문학과 유창현 () 2004.03.13 16:35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리 학우들의 찬
반 논쟁을 보며 가슴아픈 마음으로 나의 소회를 밝힌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탄압과 동족간의 이념적 갈등으로 작은 땅을 가
진 나라가 반으로 잘려 있으니 이 현실마저도 개탄스럽기 그지 없는
데 그 갈라진 반쪽짜리 국가 마저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
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 대한민
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과 창피스러움, 허탈감 등등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세기 동안의 일제 침탈로 국토는 황폐하되고, 개개인의 국민정서
는, 내가 살기위해 같은 민족을 죽여야 하는 기회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일제의 패망으로 주권은 찾았으나 그 나라의 주인은 일반 백
성이 아니라, 기회주의로 처세했던 친일파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
고 그들의 처세는 또다시 외세와의 영합으로 국토의 반을 가르는
데 주져하지 않는다.
반으로 잘린 나라에서 그들은 동족간의 깊은 이념적 대립을 부각시
켜 친일의 역사적 반역을 반공의 이데올로기로 눈가림하기에 급급
하다. 그러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가 힘없고 선량한 일반
민중들을 탄압하면서 자행되었다.
3선개헌과 유신헌법으로 독재체제를 확립시키고 모든 정치적 공작
을 밀실에서 운영했다. 소위 공작정치가 그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의문에 싸인채 죽어갔고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소위 간첩단 사
건이 발생한다. 정적은 모두 간첩으로 덮어씌우면 그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 미.소간의 냉전 이데올로기 시기였던 그 당시만 해
도 "반공"은 국가존립의 최고 덕목이자 최고의 통치이념이며, 또한
공포독재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80년, 무소불위의 독재가 종식되고 서울의 봄은 오는 듯 했다. 그러
나 희망도 잠시, 수많은 학생과 시민 등 민중이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지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켜누는 군인들에게는 당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생
명을 보호하기는 커녕 생명을 빼앗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
인가? 그리하여 독재는 계속되고 억눌린 민중의 가슴은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럴 수록 목숨을 내걸고 양심을 던진 많은 민
중들의 피와 땀이 결국 대통령 직선을 이끌어 냈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점차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문민정부, 국
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그 결과이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5공 독재
의 법통을 이었고, 국민의 정부는 여소야대로 그야말로 수구세력의
견재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끌지 못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민
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이 5공 독재의 산물인 한나라당과의
끈끈한 공조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
인가? 후세에 내려질 심판에 한나라당이야 친일잔재와 군부독제
가 낳은 어둠의 자식들이니 그렇다고 쳐도 민주당은 두렵지 않은
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르게 발전한 국가의 한 모델이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저력을 발휘해 세
계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작금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도 우리나라의 국력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
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발전상을 말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 ,예술,역사 등 사회전반에 걸쳐 조화로운 발
전을 도모해야 진정한 발전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대
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
려 줘야 할 책임 또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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