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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인 30%, 여전히 무지개빛 몽상?
13일, '제31차 여성정책 포럼' 열려
이명옥(mmsarah) 기자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5.31 지방선거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제31차 여성정책 포럼'이 열렸다.
서정선 여성개발원 원장의 인사말,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선입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김덕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은경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유임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장 후보, 조양민 한나라당 경기도 도의회 당선자, 장우윤 열린우리당 은평구의회 당선자, 이성심 민주당 관악구 의회 당선자, 최선 민주노동당 강북구 의회 당선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봉협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장 등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자들은 ▲2006년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정당, 정부,여성단체의 후보 지원 활동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번 선거는 ▲주요 정책쟁점이 적음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됨 ▲매니페스트 제도가 처음 도입 되는 등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후보는 지난 200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늘었고 당선자 비율도 2002년의 3.2%에서 2006년 5.7%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구의 여성대표성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 여성의원 대부분이 비례대표를 통해 의회에 진출했다는 사실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전히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조발표를 한 여성개발원 연구팀은 지방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과제와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정토론자들은 자신들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여성후보 공천 30%를 강제하는 강력한 상벌 체계가 없이는 정당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상대 남성후보들의 반발이 강렬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여성후보가 공천 받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 억지로 비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대안으로 인센티브같은 보상체계보다 단계 높은 패널티가 효과적이지 않을까에 의견이 더 모아졌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여성후보 할당에 홀수 여성 추천, 강제 할당 등의 강력한 장치를 통한 바탕 만들기가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경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남성중심 여성 배제 정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강했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경선의 의미는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경합을 끌어내지 못하며 폐해가 더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성심 민주당 관악구 의회 당선자는 정당, 정부, 여성단체 모두 실질적으로 여성후보들에게 와 닿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봉협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장은 정부간여의 한계와 고충을 토로하며 앞으로 행정부와 정당의 긴밀한 연계와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의 확대 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공천이나 경선과정 등 선거법 자체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들 자신은 인맥관리를 위한 사회적 활동영역이나 발판에서 한계를 느낀다며 여성후보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특별히 교육과 멘토링이 절실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참여가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유권자들의 여성후보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선자와 후보들의 중론이다. 여성후보자들은 한결 같이 여성의 섬세함, 꼼꼼함, 청렴함을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유권자들의 기대도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최선 민주노동당 강북구 의원은 트럭을 타고 다니며 만난 유권자들이 "지방 의회나 자치는 내집 살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꼼꼼하게 살림과 예산을 챙기고 감시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며 "그래서 여성에게 살림을 맡기면 꼼꼼하게 잘 챙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고 구체적인 유권자들의 반응을 전해 주기도 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향후 과제 수행과 대안교육을 통해 더 많은 여성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해 맑고 깨끗한 생활정치를 실현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위민넷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2006-06-14 20:48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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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인 30%, 여전히 무지개빛 몽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