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터

2024. 05. 19.

혹한 속 중증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서명운동 열려

글쓴이: 이명옥 날짜: 2007.02.01. 18:35:45 조회: 458 글쓴이IP: 211.208.142.49

혹한 속 중증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서명운동 열려

이명옥(mmsarah) 기자

지난 달 26일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의 회원과 봉사자들은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2005년 경남 함안의 장애인이 방 보일러가 터져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슈화 되기 시작했다. 2006년 3월부터 43일간 서울시청앞 노숙투쟁, 중증장애인 39명 삭발투쟁 등 치열한 생존투쟁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고 보건복지부의 유시민 장관은‘활동보조인서비스의 헌법적 권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위의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해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계획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대상제한: 연령-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중 기초수급 및 차상위 200% 이내
제공시간: 한달 최대 80시간
이용자 부담 권유

장애인 연대는 대상제한과 시간제한(매달 최대 80시간) 자부담 원칙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협해 삶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현실적인 장애인의 활동보조권리를 보장하라며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대적인 연대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들의 서명운동은 다음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서명운동의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7-02-01 18:26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