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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3.

탄핵정국-시민단체 반응/오마이뉴스(펌글)

글쓴이: 이정호 날짜: 2004.03.09. 18:27:02 조회: 965 글쓴이IP: 219.248.201.34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의회 쿠데타'"
[탄핵정국-시민단체 반응] 참여연대 "즉각 탄핵발의 철회 해야"

권박효원(Luna) 기자 /ⓒ 2004 OhmyNews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원 159명의 명의로 탄핵소추안을 낸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의회 쿠데타" "탄핵 대상은 차떼기 등으로 얼룩진 16대 국회"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부으며 탄핵 발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9일 성명을 내어 "이미 국민이 정치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며 "두 야당이 '법질서' 운운하며 탄핵을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까지 문제삼는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린 중앙선관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민언련은 "이미 16대 국회는 차떼기·책떼기·가방떼기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지 오래"라며 "국민과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할 대상들이 어떻게 '탄핵발의'하며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언련은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국민에게 탄핵을 받고 있다"며 "두당은 '탄핵의 터널'에 빠져 '터널 밖'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녹색연합 등 "탄핵 대상은 바로 16대 국회"

참여연대도 두 야당의 탄핵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것"라며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전원 정계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야당의 탄핵 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돕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치현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지만 이를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총선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날 급히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논란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일삼는 짓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탄핵의결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탄핵받아야할 대상은 바로 16대 국회"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후로도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탄핵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유식 변호사, "'의회 쿠데타'나 다름없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는 한나라-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접수를 '의회 쿠데타'에 비유했다. 장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에 관련된 헌법·법률 위반인데 기자 간담회에서의 답변이 직무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부정부패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국회의 정치적 공세"라며 "임기를 한달 남겨놓은 국회가 4년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소추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 장 변호사는 탄핵안 의결 이후의 상황도 우려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며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16대 국회는 누구를 탄핵할 만한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안을 "총선을 앞둔 부패하고 무능한 의원들의 치졸한 생존전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후 정국에 대해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선까지 탄핵안을 정치적 무기로 끌고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4/03/09 오후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