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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답변으로 보았을 때,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첫째, 중상주의가 생산을 강조했는가?
둘째, 중상주의는 주어진 자원을 국부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셋째, 1번 답항은 중농주의에 대해서만 스미스가 비판한 것인가?
넷째, 1번 답항이 중상주의적 성격을 이야기 한 것인가?
1.스미스에 의하면 한 나라의 국부는 지질ㆍ기후ㆍ영토 등과 같이 주어진 자원이 아니라 해마다의 생산이며.......
-출처:교재 p.275
스미스가 주어진 자원의 예를 지질ㆍ기후ㆍ영토 등으로 들고 있어 중농주의에서 강조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원만을 주어진 자원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질ㆍ기후ㆍ영토는 주어진 자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주어진 자원에는 중상주의에서 부의 원형이라고 보았던 금ㆍ은과 같은 재보 혹은 귀금속과 같은 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엄밀하게 경제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주어진 자원은 기존의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식거래나 기존에 있는 주택매매와 같이 국민총생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ㆍ은 중에서 전년도에 생산된 것은 주어진 자원에 포함되며, 금년도에 생산된 것은 생산에 포함됨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상주의에서의 생산은 언제생산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축적된 금ㆍ은의 양만이 중요한 반면, 스미스의 생산은 금년도에 생산된 금ㆍ은만이 생산입니다.
2.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等價)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富)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順: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
-출처:야후 백과사전(검색어 중상주의)
주어진 자원에 금ㆍ은과 같은 재보 혹은 귀금속과 같은 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 즉 귀금속이란 자원이 나지 않는 지방은 외국무역을 통해 이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 중상주의의 주장입니다. 금ㆍ은과 같은 재보 혹은 귀금속은 주어진 혹은 획득되어야 할 (자연)자원으로 중상주의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중상주의들이 국부가 주어진 자원이 아니라 생산을 중심으로 측정된다는 것'이 중상주의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중상주의자들은 생산이 아니라 교환(국내에서의 유통과정) 또는 외국무역(국가간의 유통과정)에서 국부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3.중상주의 비판을 통하여, 부(富)는 금 ·은만이 아닌 모든 생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의 부의 증대라고 보아 생산에서의 분업을 중시하였다.
-출처:야후 백과사전(검색어 스미스)
만약에 중상주의가 생산을 중시여겼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의 생산은 금ㆍ은과 같은 재보의 획득을 의미하며, 보호무역하의 무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은 결국 부의 원천인 금ㆍ은의 획득 또는 생산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농주의에서의 생산은 농업생산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생산은 중상주의나 중농주의가 말하는 단편적인 생산이 아니라 모든 생산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상주의나 중농주의의 생산과 스미스의 생산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4.결론
1)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주어진 자원'의 예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에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원뿐만 아니라 '금ㆍ은'과 같은 자연자원도 포함된다.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주어진 자원은 국민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투자를 의미한다.
2)중상주의는 생산을 강조했는가?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중상주의는 생산을 강조하지 않았다. 만약에 강조했다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보호무역하의 생산이며, 이 생산은 부의 원천인 금ㆍ은의 획득 또는 생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생산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3)중상주의는 주어진 자원을 국부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일반적 등가(等價)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富)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順: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 따라서 금ㆍ은과 귀금속의 원산지는 주어진 자원으로써 국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1번 답항은 중농주의에 대해서만 스미스가 비판한 것인가?
중상주의의 생산은 보호주의하의 생산으로 이 생산은 궁극적으로 금ㆍ은의 생산을 의미하며, 중농주의의 생산은 농업생산이란 단편적인 생산개념인데 반해, 스미스의 생산은 이 둘 모두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1번 답항은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모두에 대해 스미스가 비판한 것으로 판단된다.
5)1번 답항이 중상주의적 성격을 이야기 한 것인가?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1번 답항은 중상주의적 성격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비판한 내용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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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문제의 답이 1번인 이유-교수님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14번 문제의 답이 1번인 이유-교수님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re: 야무진 토론과 지적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