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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람대접 받으며 살고 싶어요.“ 장애인들의 바람은 절실함을 넘어 처절해 보인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요즘 세상에 무슨 인권 타령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소수권자들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선천적 장애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장애를 입게 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 사회적 여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편견의 벽은 높기만 하다.
경미한 장애일 경우, 고용, 교육의 기회 등에서는 장애를 분명한 이유로 들어 비장애인과의 동등 기회를 박탈하는 반면, 보험료나 세금 등 의무를 부여하는 일에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허다하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절실한 문제들을 들고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인권, 복지정책 모니터단 출범하다
에이블뉴스와 오마이뉴스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 1기 ‘장애인 인권, 복지정책 모니터단 출범식겸 오리엔테이션이 9월 10일 서강대 동문회관 10층 강의실에서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천수엽 간사를 비롯하여 모니터단원 18명과 김대성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등이 함께하여 장애인 인권의 실태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등을 이야기하였다.
장애인 인권, 복지 모니터단은 총 25명으로 앞으로 있을 2005년 국정감사 기간(9.22-10.10)동안 보건사회부, 환경.노동부, 여성부, 교육부, 문화부 건설, 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7개 분야에서 시행되거나 약속된 장애인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를 온, 오프라인에서 하게 된다.
하반기동안 분야별로 모니터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의 분석과 정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시행을 촉구해야할 방향과 법안의 마련을 위한 청원 등 필요한 행동 양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모니터단들은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9월 22일부터는 필요한 곳에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할 계획이며 온라인상으로는 국회 상임위를 비롯 각부처 회의록과 정책 시행 내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다.
이중. 삼중 외면당하는 여성 장애인들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장애인의 비율은 5명에 한명 꼴인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9%인 14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등록 장애인은 120만여 명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등록 비율은 34.3%로 남성 장애인 등록율인 65.7%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과거에 비해 등록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 여건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활동 교육정도나 활동면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남성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는 어찌하든 사회 활동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교육과 재활치료에 마음을 쓰는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그대로 집안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일년에 한, 두 번 바깥 세상을 경험한다거나 심지어는 10년 20년 이상 단 한번도 바깥 출입을 못해본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의 경우도 여성장애인을 기피하거나 차별을 하여 20%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공무원이나 국가 고용기관의 경우 그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여성부를 포함하여 11개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장애인 공무원은 단 한명도 채용되지 않아 의무고용율 2%에도 못 미치고 현재 고용되어 있는 2명의 장애인마저 남성이어서 여성부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주도청의 고용율이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 고용 비율이 가장 낮아 여성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장애인 출신 장향숙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비율 2%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채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장애인고용할당제’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도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여성장애인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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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각지대에 선 장애인들의 소망 하나
임원수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