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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7일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강사위촉장, 학위기, 학위증 등 상징물을 불태우는 화형식.
'일용잡급직'이 학점준다면 지식배달사고!
시간강사 교원법적지위 쟁취를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16일째
이명옥 (mmsarah)
'한국비정규교수노조(아래 한교조)'는 지난 9월 7일 국회 앞에서 박사학위기, 학위복, 학위증과 강사위촉장 등 상징물을 태우는 화형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22일 농성 16일째를 맞는 한교조는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7일까지 계속할 것이며 추석에도 천막농성을 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김용섭(영남대 분회장)씨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한 차별은 위법이니 그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주라고 교육부에 권고했고, 정규교과 강의 수업을 책임지는 사람은 모두 '교원'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데 현행 '고등교육법(제 14조 제 2항)'이 교원의 개념을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한정한 것은 위헌이며 이런 현실에 입각, 최순영, 이상민,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교육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폐기될 위기에 놓여 농성을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교수에게 강의를 받고 학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상 대학 강의의 60% 이상이 '교원'의 지위가 확보된 전임강사 이상이 아닌,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된 시간강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학점을 15주 동안 강의하게 된다면 시간당 1만 5천원을 받는 시간강사가 챙길 수 있는 임금은 300만원이다. 100명의 수강생에게 1시간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3만원을 100으로 나누면 한 학생당 300원짜리 지식전달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시간강사들의 현실이다. 그나마 부모나 배우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대로 교수라 불리는 '교원'의 지위가 확보된 사람이 학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용잡급직'에 종사하는 이가 학점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 지식배달사고다.
그렇다면 학모들의 리콜(recall)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는 그들의 말은 정당해 보였다. 우리가 사는 물건이 산지나 색상 등 실제 내용이 다르면 리콜(Recall) 제도를 통해 환불해주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농성장을 지키던 김영곤씨는 한국사회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 데까지만 심혈을 기울이고 대학에서의 교육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관심이 없다고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대학의 내실이 채워져야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천막농성장을 돌아보기 위해 들른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해법을 묻자 '대학이 손도 안대고 코를 풀려고 한다'면서 '강의는 거의 다 사간강사들이 맡아서 하는데 대학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시간강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시간강사는 전임강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이 되어야지 시간강사가 평생의 직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며 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전임강사도 대폭 늘려 대학이 제대로 투자해야 함을 밝혔다. 그는 또 오랜 병폐인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없애 학벌 없는 사회, 대학을 안 나와도 능력과 실력으로 승부수를 둘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 이어 들른 장향숙(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인력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비참하더라. 비정규직 강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은 어디서든 문제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18대 국회의원을 꼭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대학에서 노동학을 강의했다는 조합원 김영곤씨는 과제물을 내주었을 때 유치원부터 사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질문하는 법이나 답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몹시 어려워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과외까지 하겠느냐고 하자 버거운 과제와 빡빡한 수업을 대체로 잘 따라주고 학기를 끝마치면서 감사를 표하는 제자들이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하루빨리 교원의 지위를 확보해 '일용잡급직' 종사자가 아닌, 선생으로 제자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추석 연휴를 잊은 채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상민(대통합민주신당), 이주호(한나라당) 위원이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상민 의원과 사학법개정 때 많은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에서 손을 떼면서 교육위에 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위원장 하우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등교육법개정 3당 법안이 단일안으로 만들어져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헌법위원회에 제소, 국가인권위, UN 등에 호소, 끝까지 교원법적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지난 1977년 전임강사제 도입으로 강사의 '교원' 지위를 잃은 후,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어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 최저임금제, 연구실, 문헌검색 등의 혜택이 없는 열악한 비정규 노동자로 일해오고 있다.
2007.09.23 09:29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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