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터

2024. 05. 01.

역사에 기록하겠다

글쓴이: y 날짜: 2008.02.22. 07:01:00 조회: 514 글쓴이IP: 59.20.65.173

- 특검에서 이 당선인의 거짓말이 밝혀질 것 같나? -
- 내가 예단할 수 없다. 이 당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식적 결판은 끝났다. 수사의 제1 이 범죄 자백 아닌가.
특별검사가 자꾸 이렇게 발동되는 게 정상이 아니다. 민주화가 안됐다는 것이다. -

위의 발언은 전 싱가포르 대사 이장춘 대사의 기자와의 일문일답의 내용이다.
그리고 어저께 21일 특검팀은 이 당선인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은 bbk문제, bbk와 당선인과의 관계는 검찰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첫째 주가조작 및 BBK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BBK 투자금을 사용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인수했고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벌였으며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선자가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 .

또 이장춘(68) 전 싱가포르 대사가 이 당선자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BBK 명함'과 이 당선인이 강연을 통해 본인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고 밝힌 '광운대 동영상'도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과장'이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다.

이제 특검팀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그동안 bbk사건외 많은 의문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은 당선인이 “ 저는 특검을 받아서 특검에서 무혐의로 다시 한번 확실히 나타나면 이를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한 그에 의해 이제는 의혹제기자들이 범법자로 고소 당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피소중이다.

bbk사건의 진실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그것도 대학교의 초청강사로 나와서 성공한 경제인으로서의 지식을 피력하는 과정, 아니 대학교에서 적당한 강사료를 받고 지식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bbk를 설립했다는 발언은 분명 책임성 발언이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이면

그러나 검찰은 그의 발언에 면죄부를 주고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국민에게는 징벌할 명분을 내린 것이다.
이제 각종 의혹사건을 문제시 했던 사람들은 그 수위의 정도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죄 및 명예훼손죄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과연 이 후보를 찍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의 결백을 믿어서 그를 선택했을까?
그의 의혹과는 무관하게 그를 선택한 다른 배경은 작용하지 않았는가.
끝났다. 공론이 이 정도라면
자유 민주주의도 헛말이고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어렵다.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다고 했지만 위의 사실 하나만 보아도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지 않다 문민정부 10년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줄 알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아직도 권력이다.

법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가 훼손된 사회의 흐릿한 태양아래서 무슨 가치로 젊음이들이 살아 갈 것인가.

바다가 최악의 기름유출로 오염되어 어민들이 죽어나가도 사건을 발생시킨 해당기업들은 변변한 사과의 말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국보가 타버려도 국보를 관리하는 구조자체가 허술하니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도덕불감증은 권력지향사회, 금권만능주의, 물질우선주의의 구조적 토양에서 배양된 병폐다.
21일의 검찰 발표는 정의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국가와 진실을 위한 순수한 열정과 단합된 노력을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고, 평가해주면 감사하겠다”
라는 특검팀의 수사결과 요지와 더불어 최고급 요정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이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의 전부라는 기사를 읽을 때면 그리고 그러한 조사의 질타에 대해 “당선인을 굶길 수는 없지 않는가 “ 라는 반박 의 말을 읽을 때면
그렇구나 피의자를 굶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가 예비원수에 대한 최상의 예의에 대해

그 순수와 열정과 단합된 노력 액면 그대로 받아 주고 평가 하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검찰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상하며 열정적이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것에 대해서 오래오래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하겠다.

대한민국 검찰이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