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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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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방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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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순환 날짜: 2008.06.05. 19:09:45 조회: 615 글쓴이IP: 121.141.1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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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뵙고 이런 엄청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사건은 간단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인 평생교육이념을 충실히 이행하는 36년의 전통을 간직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훌륭한 교수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20만 재학생에게 봉사하는 자율적기구인 전국총학생회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머슴입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자율적기구인 제25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와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생처에서 묵살하고 강제적으로 학생회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순이(가정학과)후보에 대한 일방적지지로 인하여 사태가 악화되었으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전국 13개 지역 총학생회장 중 10개 지역대학 9명 총학생회장이 의결)에서 하여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가 발동(2008. 2. 19.) 하였으나 학생처는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하고 눈과 귀를 막음에도 활동기간 내내 사실에 근거한 의혹(동문이 답안지를 빼내 재학생에게 돈 받고 알려준 사실, 교수님의 논문표절 등) 제기 및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묵살하여 급기야 기자회견과 총장고발(직무유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본인은 2004년 문화교양학과에 입학하여 교육과학대학의 근본인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으며, 학생회장으로서는 학칙과 회칙에 의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학우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였고 옳지 않은 일에는 타협하거나 비굴하기보다 정정당당히 맞서 나갔습니다. 이는 앞에서 거론했던 교육과학대학의 이념이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처의 권력남용으로 인하여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을 참담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교수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 감사드리면서 교수님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2008. 6. 5.
김순환 올림
20만 학우에게 고함! (슬픈 현실)
진실[眞實]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전국총학생회 외침을 묵살하는 학교당국(학생처)의 무심함은 20만 학우가 선택한 선진화(先進化) 평생교육시대에 허탈감과 비애감을 심어주면서, 권력[權力] 앞에 학생들이 굴복하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방송대가 지향하는 민주대학의 근본[根本]을 파괴하고 민주화 역사[歷史]를 후퇴시키며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자 외치는 전국총학생회 함성[喊聲]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20만 학우들이여! 보았는가?
학생처의 오만함을,...
20만 학우들이여! 느꼈는가?
진실을 감추고자 제적[除籍]이라는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독선과 기만성을,...
36년 방송대 역사는 새로운 독선에 소멸되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방송대인의 혼[魂]과 정체성[正體性]은 새로운 압력에 상실되어, 20만 학우의 찬란한 미래는 환상으로 치부되어 비통함과 애절함에 뼈 속 깊이 파고든다.
35년!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혜화동 본교에 평화롭게 내리 쬐는 따사로운 빛은 독재라는 어두운 사고인 마수에 걸려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은 방송대가 21세기 민주주의적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립대학이라 누가 말할 수 있는가?
피와 땀이 얼룩진 6월!
찬란한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전국총학생회와 20만 학우의 작은 소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학교의 근본을 지키려는 의식 있는 교수님의 간절한 바램이 퇴색되는 방송대의 현실을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세상이 통곡하고 있다.
20만 학우들이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학생의 힘으로 독선 앞에 당당히 맞서 권리를 찾고, 학생처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자. 우리 모두는 선배들로부터 잠시 물려받은 방송대 혼[魂]을 간직한 미물이고 후배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사명을 갖은 방송대 역사[歷史]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학생처는 자신들을 위대한 존재로 과대평가하는 착각 속에 빠져 “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식하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顚倒]되는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과 기본을 상실한 사고를 간직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가?
20만 학우들이여!
이제 잠에서 깨어나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세상의 이치[理致]를 깨달고 방송대의 주인은 바로 20만 학생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당한 자세로 학생의 권리[權利]를 되찾을 때 방송대는 새로운 희망으로 빛날 것이다.
2008. 6. 5.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장 김 순 환 올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장
* 학 과 : 문화교양학과
* 학 번 : 200443 - 193357
* 성 명 : 김순환
* 약 력
‣ 1ㆍ2대 전국ㆍ서울 문화교양학과 회장(2004년 ~ 2005년)
‣ 22ㆍ23대 서울총학생회 운영위원(2004년 ~ 2005년)
‣ 23대 서울총학생회 감사위원
‣ 23대 서울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
‣ 24대 서울총학생회 운영위원(2006년)
‣ 24대 서울총학생회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
‣ 24대 서울총학생회 제2지역대학 부총학생회장
‣ 24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활 동
‣ 문화교양학과 신설에 의한 220개 케익 돌리기
(문화교양학과 신설하여 감사 표시로 5월 스승의 날 교수님 및 전국총 학생회 임원에게 파리바케트(대학로 지점) 케익 220개 직접 배송)
‣ 22대 서울총학생회 하반기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학생회 자체 개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최선을 다함.)
‣ 23대 본교 앞 지하철 역사변경 추진위원(현재 혜화역 사를 방송대 역사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 의회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해결책을 모색 했으나 서울대병원 및 성균관대에서 거부로 인하여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과 함께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23대 튜터 예산 증액 추진위원
(2005년 학교 튜터 예산이 8억 이었으나 국회에 들어가 당시 국회의원들과 노력하여 15억으로 증액시킴.)
‣ 23ㆍ24대 서울 2지역대학 이전문제 추진위원
(서울 2지역대학의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2년 동안 당시 양천구청장과 논의하여 양천구로 이전하기로 확정 짓고 학교 당국에 구체적 사항을 설명했으나 학생처에서 해결하지 못함.)
‣ 23 ~ 25대 양천구청 방송대 봉사팀장(현재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2008. 3. 10.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학교와 학생을 먼저 생각한다.)
2008. 3. 10.
작성인 :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장
김 순 환
(010 - 5201 - 286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명단(미공개)
◈ 위원장 : 김 순 환(문화교양학과)
◈ 수석부위원장(학생회조사담당) : 김 * *(교육과 2006** - ******)
◈부위원장(행정조사담당) : 강 * *(환경보건학과 2001** - ******)
◈부위원장(학사조사담당) : 김 * *(중어중문학과 2004** - ******)
◈ 부위원장(회계조사담당) : 권 * *(경영학과 2006** - ******)
◈ 부위원장(복지조사담당) : 박 * *(관광학과 2005** - ******)
◈ 부위원장(기타조사담당) : 김 * *(무역학과 2004** - ******)
◈ 부위원장(법률자문담당) : 박 * *(법학과 2003** - ******)
◈ 대 변 인 : 조 * *(국어국문학과 2003** - ******)
◈ 부 대 변 인 : 김 * *(경 영 학과 2005** - ******)
◈ 홍 보 팀 장 : 채 * *(법 학과 2003** - ******)
◈ 관 리 팀 장 : 문 * *(법 학과 2003** - ******)
◈ 감 사 팀 장 : 조 * *(경 영 학과 2006** - ******)
◈ 본교(서울지역)
▶ 팀 장 : 김 * *(농 학과 2004** - ******)
▶ 팀 장 : 강 * *(경영학과 2005** - ******)
▶ 팀 장 : 용 * *(법 학과 2005** - ******)
▶ 팀 장 : 최 * *(행정학과 2005** - ******)
▶ 팀 장 : 정 * *(농 학과 2004** - ******)
▶ 팀 장 : 김 * *(농 학과 2005** - ******)
조사위원 : 김 * *(경 영 학과 2005** - ******)
조사위원 : 토 * *(경 영 학과 2007** - ******)
조사위원 : 김 * *(중어중문학과 2004** - ******)
조사위원 : 최 * *(중어중문학과 2007** - ******)
조사위원 : 김 * *(중어중문학과 2006** - ******)
조사위원 : 김 * *(행 정 학과 2007** - ******)
조사위원 : 엄 * *(행 정 학과 2007** - ******)
조사위원 : 김 * *(관 광 학과 2005** - ******)
조사위원 : 정 * *(관 광 학과 2006** - ******)
조사위원 : 강 * *(농 학과 2005** - ******)
조사위원 : 손 * *(농 학과 2007** - ******)
조사위원 : 김 * *(문화교양학과 2005** - ******)
◈ 지역대학
▶ 팀 장 : 이 * *(국어국문학과 2004** - ******)
▶ 팀 장 : 홍 * *(경 영 학과 2004** - ******)
▶ 팀 장 : 연 * *(교 육 과 2004** - ******)
▶ 팀 장 : 심 * *(경 영 학과 2004** - ******)
▶ 팀 장 : 윤 * *(경 영 학과 2004** - ******)
▶ 팀 장 : 조 * *(법 학과 2004** - ******)
▶ 팀 장 : 고 * *(일 본 학과 2004** - ******)
▶ 팀 장 : 윤 * *(교 육 과 2004** - ******)
조사위원 : 구 * *(경 영 학과 2004** - ******)
조사위원 : 김 * *(교 육 과 2004** - ******)
조사위원 : 김 * *(경 영 학과 2004** - ******)
조사위원 : 박 * *(경 영 학과 2007** - ******)
조사위원 : 윤 * *(법 학과 2006** - ******)
조사위원 : 박 * *(경 영 학과 2005** - ******)
조사위원 : 김 * *(문화교양학과 2007** - ******)
조사위원 : 김 * *(농 학과 2007** - ******)
조사위원 : 문 * *(가 정 학과 2005** - ******)
조사위원 : 오 * *(경 영 학과 2007** - ******)
조사위원 : 최 * *(문화교양학과 2008** - ******)
◈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 결론
본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는 2008. 2. 28. ~ 3. 9.(11일간) 1차로 서울을 포함 14개 지역대학, 이문제의 당사자(김진영회장, 고현회장, 김순이후보), 법원 결정문, 소장, 변호사, 학교당국(학생처, 학생회지도위원회, 일부교수님, 직원)의 입장 및 회의 결과, 일부재학생, 동문선배분들의 입장 등을 청취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제26대 전국총학생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결론과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과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위원의 객관적 사고가 개입되었다고 하나 학칙, 전국총학생회칙 시행세칙,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관리규정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학교당국(학생처, 학생회지도위원회)이 크게 걱정하고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는 학교당국에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요청합니다.
1. 2008. 3. 12.부터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이가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2008. 3. 14. 20시 OUN방송국 1층 회의실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임시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학교발전과 학생회 발전을 위한” 학교당국의 지도 및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3. 각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조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세삼 느낄 수 있었으며 그동안 어려운 사항에서 시간을 내 주시고 참여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교당국(총장님, 학생회지도위원님, 학생처장님, 학생부처장님, 학생과장님 및 직원)의 어려운 입장과 진심 어린 학생회 및 학생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008. 3. 10.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장
김 순 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진상조사위원회
◈ 취지 : 36년의 전통을 간직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선진고등교육기관으로서 주인은 20만 재학생이며 이를 대표하는 기구는 전국총학생회임을 학교당국은 간과[看過]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학교당국과 전국총학생회는 그동안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상호 협조관계로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권익이 우선이라는 극히 상식적 논리를 부정해서도 아니 된다. 21세기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빠른 정보 흡수, 응용하는 기초 과학대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역ㆍ 연령ㆍ 남녀 구분 없이 우수한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을 통한 재테크를 하고자 노력하는 중심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본 대학은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사명감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식 리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현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역행하는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에 제26대 전국총학생회 및 20만 재학생과 44만 동문 선배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구심과 지적한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는 학칙과 전국총학생회칙에 근거하여 학생 신분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중립성 확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 명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 구성원(미공개)
1. 운영위원회(위원장을 포함 13명)
위원장, 수석부위원장(학생회조사담당), 부위원장(학사조사담당),
부위원장(행정조사담당), 부위원장(회계조사담당),
부위원장(복지조사담당), 부위원장(기타조사담당),
부위원장(법률자문 담당), 대변인, 홍보팀장, 관리팀장, 감사팀장
2. 중앙 진상 조사위원회(선임팀장을 포함 46명)
21개과 및 동아리 조사팀장
3. 지역 진상 조사위원회(선임팀장을 포함 29명)
13개 지역(14개 지역대학 조사팀장)
◈ 조사기간 : 2008. 2. 28. ~ 3. 13.(1차 15일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시 15일 이내 연장가능)
◈ 진상조사위원회 사무실
1. 학생회관 2층 201호(본 사무실) :
전화(3668 - 4788), 팩스(766 - 5281)
2. 임시 사무실 : 학생회관 3층 전국총학생회 사무실[진상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필요한 장비(전화, 팩스, 복사 등)확보를 위해 임시로 사용]
◈ 진상조사위원회 진행 현황
2. 19. 임시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20시 개최(본교 학생회관 502호)진상조사위원회 및 위원장 임명 건
(13개 지역대학 중 9개 지역대학 동의함)
2. 24.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공고 및 성명서 발표
2. 27.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1차 구성 완료(2. 24. ~ 27.)
2. 28.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발동(1차 선거, 행정, 복지 등)
3. 4.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2차 구성 및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3. 8.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 및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진상조사(대상자 중 고현회장 참석 진술)
3. 9.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조사(김진영회장, 김순이후보 참석 요청)
3. 10.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전체 보고서 제출 및 배포[학생회지도위원회 5분 교수님, 학생처, 총장님, 언론사3부, 교육과학부 장관 등]
3. 12.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2차 운영위원회 회의
3. 13.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1차 보고서 완성
3. 14.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1차 진상조사 결과 보고
◈ 진상조사위원회 내용 : 규정집에 의거하여 조사
◈ 진상조사결과
2007년 12월 2회(12월 9일 및 16일)에 걸쳐 실시된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당국(학생처)의 학생회지도위원회 조사과정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느끼고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학생자치기구의 일환으로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발동을 의결한바 본 진상조사위원회는 학칙과 회칙을 준수하고 20만학우의 권익을 보호하며 학생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일축시키고자 재학생 및 동문 선배들의 조언을 객관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생회가 잃어버린 도덕성과 신뢰성을 되찾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형평성을 고려한 진상조사를 하였으니 이를 참고로 제26대 전국총학생회가 정상화되고 고현회장이 공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회지도위원회 교수님들의 올바르고 빠른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의 결과보다 과정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학생회지도위원회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2. 2007년 전국총학생회 및 지역총학생회의 행정, 회계, 복지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학생회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삼을 것입니다.
3. 20만 학우(14개 지역대학)의 민원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 진상 조사의 참고 자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칙
3.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4. 대법원 판례
◈ 진상조사결과(첫 번째)
▶ 목적 :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의 결과보다 과정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학생회지도위원회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함.
1.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결과에 관한 건(대상 학생처)
a.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결과에 대한 학생회지도위원회 조사 및 회의내용, 결과 에 관한 건
⇒ 회의 내용 및 결과(2008. 1. 21. 회의)
가. 개표에 관한내용으로 개표의 정당성 시사
(잘못된 인용 : 전국총학생회칙 시행세칙 제48조)
나. 최다득표에 의한 즉시 공포
(잘못된 인용 : 전국총학생회칙 시행세칙 제52조)
다. 후보자 징계 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지
(정상적 인용 : 전국총학생회칙 시행세칙 제31조)
라. 결론 부분에서 선거절차 및 투개표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고현당선자는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투표 당선에 대한 요건을 잘못 적용한 행위로써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김순이후보는 최다득표에 의하여 당선이 인정되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 당선자 자격을 유보한다.
⇒ 조사내용 및 결과
가.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 12. 16. 제8차 회의를 20경 하던 중 각 지역에서 개표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서울 1ㆍ2지역대학 선거용 OMR카드 불법 유출, 관리 소홀 및 1번 김순이후보자 불법선거로 자격박탈 징계 요건 해당”으로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고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개표를 중단하고자 20시 10분경 학교당국(학생과)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학교당국(학생과)은 행정상 이유를 들어 3차례 걸쳐 거절 및 묵살하고 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집계는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결정까지 보류함에 학교당국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상적 인용 : 전국총학생회칙 시행세칙 제55조)
나. 최다득표의 용어를 사용하려면 선거결과 공고 즉 공식기관인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당국(각지역행정실)으로부터 넘겨받은 선거 개표 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20만 학우들이 볼 수 있는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항처럼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당국이 개표결과 집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김순이 후보가 “다득표” 라고 공식화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인가? 이는 편파적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 인용 : 전국총학생회칙 시행세칙 제55조)
다. 후보자 징계에 대한 전국총학생회칙 시행세칙 제31조를 적용한 것은 정상적이나 “김순이후보가 법원에 제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때문에 학생회지도위원회에서는 다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결정은 학생회지도위원회의 본질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왜! 학생회지도위원회의가 열리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2월 26일 김순이후보가 중앙지방법원에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이 기각 결정(2007 카합 4035)되었기에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1995. 12. 12. 선고 95 다 31348 판결 참고)에 의하면 현재 고현회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26대 전국총학생회 대표자 자격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김순이후보자 소송대리인(김은철 변호사)이 법원에 낸 2007가합 114951 당선자확인(피고 표시정정 신청)에도 고현회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학교당국(학생처)은 인지하고 3월10일 학생회지도위원회의에서 고현회장을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 학교당국(학생처 및 학생회지도위원회)의 결론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다”항의 대법원 판례와 학칙, 회칙 그리고 국립대학의 표본이라고 보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시행세칙 제4조를 참조 한다면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무시되고 있으며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문제가 된다면 두 후보를 공평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 판단이 요구됨에도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인 시각에서 “고현당선자는 인정할 수 없으며, 김순이후보는 인정되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 당선자를 유보한다.”는 것은 중립성을 상실한 편파적 해석이라 봅니다.
▶ 본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은 학교당국(학생처 및 학생회지도위원회)이 다소 미흡했던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김순이후보의 이의신청에 집착하여 급하게 내린 판단으로 해석되며 학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회는 자율적 기구”라는 내용을 잘못 해석함으로 해서 학교당국이 학생회에 깊숙이 개입하는 월권ㆍ직무유기를 한다고 봅니다.
b.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투표 당시 선거용 OMR카드 불법 표기, 유출 및 관리 소홀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가. 2007. 12. 9. 서울2지역대학(1ㆍ2학년) 선거에서 2번 고현후보자 표기 투표용지 폐기
나. 동일 감독관임에도 서명이 다른 사실
다. 2007. 12. 9. 서울2지역대학(1ㆍ2학년) 선거 후 투표용지는 밀봉되어 금고 및 특별한 장소에 보관 후 12. 16. (3ㆍ4학년) 선거 후 함께 개봉 개표함에 미리 개봉된 상태로 보관된 사실
라. 2007. 12. 9. 서울1지역대학(1ㆍ2학년) 선거에서 배포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호1번 김순이후보가 표기된 사실
⇒ 조사내용 및 결과
위 가. 나. 다. 라. 사항을 학교당국(학생처)은 감독관의 실수이고 행정직원의 관리 소홀이라고 일축하면서 김성영처장님은 “이런 일을 학교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으나 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학교당국의 해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항 경우 30명 학우가 선거한 장소에서 3장(10%)이 폐기 처분되는 경우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한 “나”항의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감독관 서명이 다른 용지가 나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학교당국이 아니면 지역 행정실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와 “라”항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이번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는 불법선거로 얼룩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학교당국(학생처)은 철저히 재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봅니다.
c.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결과에 대한 학생처(처장, 부처장)의 부적절한 지도에 관한 건
⇒ 부적절한 지도에 관한 사건 요지
가. 부산에서 김성영처장님이 13개 지역총학생회장 당선자 모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제안(2008. 1. 23.)
나.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13개 지역총학생회장 당선자 간담회에서 김성영처장님이 제25ㆍ26대 이ㆍ취임식에 참석하는 회장은 “지역총학생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산도 주지 않는다.”는 발언
(2008. 1. 25.)
다. 졸업식(올림픽 공원 내 체조경기장) 시작 전에 김성영 학생처장님, 박종성 부처장님, 이영환 학생과장님이 13시경 올림픽파크호텔 커피숍으로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을 불러 “3월 4일 학생회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하도록 할테니” 기다리라고 함.
(2008. 2. 27.)
라. 박종성 부처장님이 “반드시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으로 고현을 인정 할테니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폐쇄했다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3월 3일 학생회지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사무실 키를 반납하라.” 고 요청(2008. 2. 28.)
⇒ 조사내용 및 결과
위“가”항 2008. 1. 23. 부산에서 김성영처장님이 13개 지역총학생회장 당선자 모임을 주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한 사실과 “나” 항 2008. 1. 25.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13개 지역총학생회장 당선자 간담회에서 김성영처장님이 제25ㆍ26대 이ㆍ취임식에 참석하는 회장은“지역 총학생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산도 주지 않는다.”는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학생처장의 권력을 이용한 협박에 지나지 않고 20만 학우를 무시하고 대표하는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를 모독하는 언행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한 20만 학우들이 내고 있는 학생회비를 마치 학교 예산으로 착각하고 무기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횡령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다”항과“라”항은 학교당국(학생처)이 70년 유신정신과 80년 군사독재를 방불케 하는 행위로 2008년 학생회를 어용학생회로 만들기 위해 제26대 전국총학생회 고현회장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기보다는 극한 대립과 예산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비민주적 방법으로 추후 학교당국(학생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d.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회의장 농성에 관한 건
(2007. 12. 18.)
⇒ 사건 요지
2007. 12. 18.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회의(20시 본교 OUN 방송국 1층 회의실)에서 김순이 후보자 자격박탈에 대한 심의 의결 중 회의장 밖에서 김순이 후보자를 사랑하는 30 ~ 40명이 몰려와 악을 쓰면서 방해하는 사실
⇒ 조사내용 및 결과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회의가 김순이 후보자 자격박탈에 대한 심의 의결함에 김순이 후보자를 사랑하는 분들이 억울하여 농성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신성한 학교에 술에 만취(전국동아리연합회의장 당선자 김동훈)되어 들어와 악을 쓰고 욕을 하는 행위와 무력(제25대 국어국문학과 회장 김수현)을 쓰는 행위는 학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 학교당국(학생처 김종겸)이 나와 있음에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중립성을 외치면서 20만 재학생와 학생회를 지도하겠다는 학교당국(학생처)의 생각이라면 이는 양면성을 지닌 권위적 사고 속에서 20만 재학생을 기만하고 학생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e. 제25ㆍ26대 전국총학생회장 이ㆍ취임식에 관한 건
(2008. 1. 26.)
⇒ 사건 요지
2008. 1. 26. 19시경부터 제25ㆍ26대 전국총학생회장 이ㆍ취임식에서 학교당국(학생처)이 불법으로 간주한 사실에 분노한 제25ㆍ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들은 이 행사를 지켜보는 김종겸 담당자에게 제25대 광주ㆍ전남 지역대학 이성길회장이 “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보라.”고 하면서 충돌이 생김.
⇒ 조사내용 및 결과
위 사건은 처음부터 학생처와 학생간의 싸우고자 하는 행위에서 출발한 사건이 아니라 제25ㆍ26대 전국총학생회장 이ㆍ취임식에 대한 학교당국(학생처)과 전국총학생회의 견해 차이로 인한 돌발적 상황으로 폭력이 아닌 의사 표현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마찰임에도 학교당국(학생처)에서 제25대 광주ㆍ전남 지역대학 이성길회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과잉반응이며 학생신분으로 다소 의사 표현이 지나쳤다 하여도 폭력을 전제로 한 사건이 아니며 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초등학교가 아닌 고등교육을 받는 국립대학임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학생처는 학생을 지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냉정한 사고와 이성 속에 징계보다 포용하는 자세로 학생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조사(대상 김진영 위원장)
a.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운영상태
2007. 10. 30. 제1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부터 2007. 12. 19. 제10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까지 운영실태
⇒ 조사내용 및 결과
제1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제10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까지 운영 과정에서 12. 14. 제6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이인선위원이 사퇴하여 후임을 선임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 7인(기존 위원장을 포함 8인)으로 선거 완료 전까지 간 것은 전국총학생회칙 시행세칙에 아무 하자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운영상 문제는 없었으며 기록을 철저히 하여 조사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b.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투ㆍ개표 진행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투ㆍ개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호1번 김순이후보자와 기호2번 고현후보자간의 이의신청 및 학교당국(학생처)과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의 마찰
⇒ 조사내용 및 결과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1차 투표(2007. 12. 9. 1 ~ 2학년)후 12. 13. 서울 1ㆍ2지역대학 선거용 OMR카드 불법 유출 및 관리 소홀 발생으로 조사를 겸한 제5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서울 제2지역대학(대림)에서 개최하였으나 확실한 조사와 사건에 대한 결과를 내 놓지 못하고 2차 투표 진행 과정(2007. 12. 16. 3 ~ 4학년)에서 기호1번 김순이후보자와 기호2번 고현후보자간의 이의신청이 쇄도하여 그동안 접수된 불법선거 이의신청 건을 갖고 제8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과정에 전국총학생회칙을 적용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으나 시간이 없더라도 양측 후보를 참석시켜 이의신청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인 전국총학생회 파행과 학교당국(학생처)의 독선적 행위를 막을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c.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결과 및 개표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2007. 12. 16. 기호1번 김순이후보자의 불법선거에 의한 징계로 후보자 자격박탈 및 개표 중단요청에 대한 학교당국(학생처)의 거절, 묵살
⇒ 조사내용 및 결과
2007. 12. 16.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과정 중 14개 지역대학에서 개표를 시작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개표 중단 결정을 의결하고 20시 10분경 학교당국(학생과)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행정상 이유로 3차례 걸쳐 거절 및 묵살하고 학교당국(학생과)은 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진영위원장은 불가피하게 14개 지역대학 25대 회장들에게 개표를 진행하라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현 사태를 몰고 갔으나 마지막 단계인 개표결과 집계 공개는 전국총학생회칙 시행세칙(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결정까지 보류)을 준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책임으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d. 등록금 11.2% 인상안에 대한 학교당국과 거래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제26대 인천지역대학 최남수회장이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제25대 전국총학생회 김진영회장이 학교당국(학생처)으로부터 돈을 받고 싸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 제기
⇒ 조사내용 및 결과
위와 같은 의문점 제기는 인천에서 와전되어 구체적 현금(8,000만원)까지 거론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바 본 사건의 당사자인 “제25대 전국총학생회 김진영회장이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조치(명예훼손)를 한다고 하여 법적인 진실공방이 예상되고 추 후 법원 판결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로서는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3.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조사(대상 김순이 후보)
a. 제25대 서울총학생회장 불법선거로 인한 200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 "당선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2006. 11. 26. 제25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나온 김순이가 선거과정에서 서울총학생회칙 시행세칙을 수없이 어기고 당선되어 이를 지적하고 공개 사과를 요청함에 거절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06 카합 4193)에 “당선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2007. 1. 25. 당선효력정지가처분 결정
⇒ 조사내용 및 결과
2007. 1. 25. 당선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서울총학생회장 선거규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금지범위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적인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피신청인 김순이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사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신청인 김순이에 대한 2006. 11. 28.자 당선결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기록상 피신청인 김순이가 여전히 2006. 11. 28.자 당선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제25대 서울총학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태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305조 1항에 의거 당선효력정지가처분 결정함에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제25대 서울총학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인 김순이가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사정하고 제25대 서울총학생회 운영위원회와 제25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및 일부 교수들 동문들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정하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신청인이 마음먹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기각된 사실을 피신청인 김순이는 2007년 내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지만 신청인은 용서함에도 이번에 또 같은 행위를 함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 제26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에서의 기탁금 문제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제26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김태종후보가 단일후보로 지명되자 처음 제26대 서울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00만원을 기탁금으로 정해 놓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기탁금을 1,000만원 올리고 5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내용
⇒ 조사내용 및 결과
제26대 서울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현재 제26대 서울총학생회 김태종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제25대 서울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 겸 선거관리위원인 이애본으로부터 전화가 와 “단독후보로 나왔으니 월요일 오후2시까지 500만원을 준비해서 학교로 오라. 만일 준비하지 못하면 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비해 가지고 가니 이애분이 “기분이라고 하면서 200만원은 깎아준다.”고 하여 치욕을 감수하고 300만원을 내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학생회장 선거를 왜곡하는 행위이며 기탁금을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고 통장에 입금하는 김순이(당시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후보)는 법적으로는 횡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총학생회칙 시행세칙을 어기는 중대한 사건으로 현재 제26대 서울총학생회 운영위원회로부터 학생회 활동 금지인 10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c. 제25대 서울총학생회칙 위반(결산 공고)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서울총학생회칙 시행세칙의 결산공고 및 회칙개정 등 학생회가 지켜야 할 회칙을 준수하지 않음.
⇒ 조사내용 및 결과
서울총학생회칙 시행세칙 제3장 재정 제22조(감사위원회) 2항의 2학기 감사는 임기 만료 7일전으로 했음에도 제25대 서울총학생회 김순이회장은 이를 위반 및 결산 공고의 내용이 허술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들이 보이고 제26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제4장 선거관리 제36조 투표소 1ㆍ2항 내용을 변경하는데도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제25ㆍ26대 서울총학생회장 이ㆍ취임식도 거절하는 등 독선적 언행을 일삼고 있으며 학생회장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권력을 쫓는 모습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d.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진행 및 결과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진행 과정에서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호 2번 고현후보의 불법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8건 및 12. 16. 후보자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
⇒ 조사내용 및 결과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호 2번 고현후보의 불법선거에 관한 8건의 이의신청은 한편으로는 다소 많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만큼 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 16. 후보자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으나 본인이 2007. 11. 9.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약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후보자로서 학생회장 선거에 다소 미흡한 점과 불이익을 당했다고 학생신분을 벗어 버리는 자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기에 본 조사위원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김순이 후보에게 권고합니다. 제26대 전국총학생회의 정상화를 위해 이 시점에서 멈추고 제26대 전국총학생회 고현회장과 손을 잡고 학생회와 20만 학생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e.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당선자 고현 “직무정지가처분
(2007 카합 4035)”신청 및 기각결정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김순이 후보자가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당선자 고현을 상대로“직무정지가처분(2007 카합 4035)”신청을 냈으나 기각
⇒ 조사내용 및 결과
본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했던 점은 있으나 전국총학생회 시행세칙, 선거관리규정에서 벗어난 결정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봅니다. 특히 최종 결정기관인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했던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f. 중앙지방법원에 본안 소송 신청에 관한 건
(2007가합 114951 당선자 확인의 피고 표시정정 신청)
⇒ 사건 요지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당선자 고현“직무정지가처분(2007 카합4035)”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으로 2007가합 114951 당선자 확인의 피고(김진영에서 고현)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 조사내용 및 결과
본안소송으로 2007가합 114951 당선자 확인의 피고(김진영에서 고현)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에서 본 김순이후보 소송대리인 김인철변호사의 표시정정 신청서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대표권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 31348 판결”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당선자 고현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한 김순이 후보자의 내용으로 본인들이 본안소송에 관계없이 인정하는데도 학교당국(학생처)이 인정을 못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학교당국(학생처)이 주장한 내용을 역행하는 행위로 학생회를 위하기보다는 말살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봅니다.
4.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조사
(대상 당선자 고현회장)
a.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진행에 관한 건
⇒ 사건 요지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진행 과정에서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호 1번 김순이후보의 불법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7건 및 투ㆍ개표 중단 가처분신청
⇒ 조사내용 및 결과
서울 1ㆍ2지역대학 선거용 OMR카드 불법 유출 및 관리 소홀 발생으로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호 2번 고현 후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0시 5분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카합 3920)에 “투ㆍ개표ㆍ선거결과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카합 3920) 16시 “투ㆍ개표ㆍ선거결과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출석(358호 법정) 심의 중 판사님께서 “이미 당선 공고가 되고 당선증을 받았으니 고현회장이 회장으로 본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김순이후보가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이니 본 신청을 취하하고직무정지가처분재판에 충분한 소명을 하면 된다.”고 하여 17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투ㆍ개표 ㆍ선거결과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 취하서 제출하였으며 습니다.
b. 제25ㆍ26대 전국총학생회장 이ㆍ취임식에 관한 건
(2008. 1. 26.)
⇒ 사건 요지
제25ㆍ26대 전국총학생회장 이ㆍ취임식 강행
⇒ 조사내용 및 결과
제26대 전국총학생회 고현회장은 제26대 전국총학생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 및 전국총학생회칙의 임기시작(2. 1.)을 맞추고자 했으나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제25ㆍ26대 전국총학생회장 이ㆍ취임식 강행하기 전까지라도 제25대 전국총학생회 김진영회장과 함께 학교당국을 설득하면서 왜! 학교당국(학생처)이 학생자치기구를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논리를 펴지 못하고 학교당국(학생처)의 정책에 말려 강경한 정책으로 일관한 점은 노력 부족이 아닌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거울삼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이 자명합니다.
c.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졸업식장 집회(2008. 2. 27.) 및 학교당국과 최종면담에 관한 건(2008. 3. 4.)
⇒ 사건 요지
2회에 걸쳐 학교당국(학생처)은 제26대 전국총학생회 고현회장을 인정
⇒ 조사내용 및 결과
믿음과 신뢰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현실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전통성과 주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당국(학생처)이 전국총학생회를 믿지 못하고 전국총학생회가 학교당국(학생처)을 신뢰 할 수 없다는 지금 이순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미 대ㆍ내적(법원, 경찰서 등)으로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이라고 하는데 왜! 학교당국(학생처)은 끝가지 고집하는지 이 시점에서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교당국(학생처)은 고현회장을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으로 인정하고 하루 빨리 26대 전국총학생회가 정상화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진상조사결과(두 번째)
▶ 목적 : 2007년 전국총학생회 및 지역총학생회의 행정, 회계, 복지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학생회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삼고자 함.
1. 2007년 서울총학생회, 지역총학생회 행정, 회계, 복지 등에 관한 건
⇒ 조사 요지
2007년 제25대 서울총학생회 1ㆍ2학기 예산 집행 결과가 - 3,700만원(1학기 2,900만원, 2학기 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역대 서울총학생회가 마이너스 살림에 대한 조사, 타 지역총학생회에 예산 결산 조사
2. 21개 학과 및 동아리연합회 행정, 회계, 복지 등에 관한 건
⇒ 조사 요지
2007년 지역대학에 대한 조사할 때 학과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
◈ 진상조사결과(세 번째 : 민원 사항)
▶ 목적 : 20만 학우(14개 지역대학)의 민원 사항을 내용을 해결코자 함.
1. 2008. 학기 등록금 인상안(11.2%)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왜! 매년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교육의 질과 복지는 향상되지 않습니까? 또한 2008년 등록금, 국고지원금 등 1,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이며 학교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2. 토요일에 보는 중간고사 시험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20만 학우 중에서 5일 근무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토요일에 중간고사를 보는지. 혹 5일 근무라고 해도 하루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니 학교 행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20만 학생을 생각하여 일요일로 변경해 주었으면 한다.
3. 14개 지역대학 행정실 직원의 불친절한 행동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아직도 행정실에 찾아가 문의하면 얼굴에 미소는 없이 투박하게 말을 하면서 학생회로 가서 문의하라고 하는데 과연 행정실 직원들의 월급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4. 서울 2지역대학(대림) 이전문제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2008년 양천구청 3대 사업 중에 하나로 서울 2지역대학(대림) 이전문제를 추진한다고 양천신문(2007. 11. 26.자) 1면에 소개되었는데 언제쯤 좁은 서울 2지역대학(대림)에서 넓은 양천구로 이전합니까?
5. 전북지역 이전문제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전북지역대학 이전문제가 나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학생회 통신 수단 및 공간 확보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현재 학생회 사무실 전화는 일반전화밖에 걸 수 없어 행사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회 공간도 너무 좁아 불편한데 해결되나요.
7. 연수원 건립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36년의 세월만 간직할 뿐 졸업식, 입학식, 체육대회, OT, MT를 할 때 변변한 장소하나 없어 학생회에서 장소를 빌리려고 여기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학교는 20만 학생에게서 등록금 받아 무엇 하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떠할지.
8. 14개 지역대학에 양호실 설치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전국에 14개 지역대학(인가ㆍ비인가 포함 94개 학습관) 20만 학생을 보유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양호실하나 없다니. 도대체 학생복지에 학교당국이 신경이나 쓰는지 궁금합니다.
9. 교수 평가제 도입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얼마 전 학보사 1면에 교수 평가제 도입 시기상조라 했는데 36년이 지났음에도 시기상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요.
10. 학보사의 중립성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과연 학보사가 중립성을 지키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최근 기사를 보면 학교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는가? 합니다. 이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1. 교과서 보충으로 참고서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그동안 참고서를 제작했던 모출판사와 학교 간에 법적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는 무조건 저작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20만학우들이 믿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의 충실함과 저렴한 가격에 보충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보다 모출판사를 신뢰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12. 지역대학에 대한 행사 지원금 확대에 관한 건
⇒ 민원 요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 학생회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행사 한 번제대로 못하는데 학생회 예산 말로 추가로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및 분쟁 진행 현황
2007. 9. 28. 제7차 임시 중앙상임위원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 인선)
* 증빙자료 1. 제7차 임시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10. 30. 제1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증빙자료 2. 제1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1. 9. 제2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0시까지 입후보 서류 제출 마감.
(1번 김순이, 2번 고현 후보자로 확정 및 서약서 제출)
* 증빙자료 3. 제2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4.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서약서
* 증빙자료 5.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집
11. 22. 제3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증빙자료 6. 제3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2. 3. 제4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증빙자료 7. 제4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2. 9. 14개 지역대학(1ㆍ2학년)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실시
12. 13. 서울 1ㆍ2지역대학 선거용 OMR카드 불법 유출 및 관리 소홀 발생으로 조사를 겸한 제5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서울 제2지역대학(대림)에서 개최
* 증빙자료 8. 제5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2. 14. 제6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증빙자료 9. 제6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2. 15. 제7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고현 후보자 0시 5분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카합 3920)에 “투ㆍ개표ㆍ선거결과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 접수
* 증빙자료 10. 제7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11. 투ㆍ개표ㆍ선거결과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서
12. 16. 14개 지역대학(3ㆍ4학년)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실시
제8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0경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중 각 지역에서 개표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서울 1ㆍ2지역대학 선거용 OMR카드 불법유출, 관리 소홀 및 1번 김순이 후보자 불법선거로 자격박탈 징계 요건 해당”으로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개표 중단 결정, 20시 10분경 학교당국(학생과)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행정상이유로 거절당함. 20시 30분경 다시 한 번 요청 했으나 학교당국(학생과)이 행정상 이유로 거절하고 개표 진행함. 하지만 개표 결과 집계는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결정까지 보류하기로 함에 학교당국(학생과)도 공개하지 않기로 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회에 걸쳐 학교당국(학생과)에 개표 중단을 요청했으나 행정상 이유로 묵살 당함.
* 증빙자료 12. 제8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13. 개표 집계 결과를 미공개 하기로 한 개표 결과 공개
(학교당국의 집계표 메일 발송)
* 증빙자료(참고)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당국 공문
발송 내용 - 추후 제출(16일)
12. 17. 제9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시까지 전국총학생 회칙 시행세칙 제5장 선거관리 제5절 징계 및 의결 제55조 이의신청 규정에 의거 24시간 내 기호 1번 김순이후보의 공식 이의신청 공문을 받고 회의를 했으며 회의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1번 김순이후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현후보 단독으로 당선 확정 결정 함.
* 증빙자료 14. 제9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2. 18.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회의(20시 본교 OUN방송국 1층 회의실)에서 최종 결정 - 김순이 후보 자격박탈로 인한 고현후보 단독으로 인정 최종 당선확정 의결
* 증빙자료 15. 제25대 전국총학생회 제2차 긴급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전국총학생회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김순이후보자 자격 박탈로 인한 고현후보 단독으로 당선 확정 의결)
12. 19. 제10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16시경 고현후보 당선증 교부 및 당선공고
* 증빙자료 16. 제10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17. 본교 인터넷 당선공고
12. 23. 학교당국(학생처)에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기호 1번 김순이 후보 이의신청
12. 28. 김순이 후보가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2007 카합 4035)제출
* 증빙자료 18.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서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거용 OMR카드 증거보전 신청
* 증빙자료 19. 증거보전 2008 카기 1.
1. 4.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카합 3920) 16시 “투ㆍ개표ㆍ선거결과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출석(358호 법정) 심의 중 판사님께서 “이미 당선 공고가 되고 당선증을 받았으니 고현회장이 회장으로 본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김순이후보가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이니 본 신청을 취하하고직무정지가처분재판에 충분한 소명을 하면 된다.”고 하여 17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투ㆍ개표ㆍ선거결과 공개 중단 가처분신청” 취하서 제출함.
* 증빙자료 20. 투ㆍ개표ㆍ선거결과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 취하 확인서
1. 7. 제1차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개최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소명제시”(제25대 전국총학생회 김진영회장, 한혜경여부총학생회장,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당선자, 김순환, 26대 전국총학생회장 김순이후보, 고만귀사무장)
1. 14. 제2차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개최
1. 21. 제3차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개최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협조 공문 발송
* 증빙자료 21.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협조 공문 사본
(임명장, 9개 지역대학학생회장 동의서 포함)
1. 22. 학생처장실에서 학생지도위원회 결과 설명(참석자 제25대 전총회장 김진영, 제26대 전총회장 당선자 고현, 김순이 후보)
1. 23. 부산에서 13개 지역총학생회장 당선자 모임에서 김성영처장님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제안
1. 25.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지역총학생회장 당선자 간담회에서 김성영처장님이 제25ㆍ26대 이ㆍ취임식에 참석하는 회장은 “13개 지역총학생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지역총학생회장 당선자의 반발을 사고 사과를 함.
* 증빙자료 22.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서
1. 26.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학교당국의 정책에 의한 제25ㆍ26대 이ㆍ취임식 불가로 본교 민주광장에서 제25ㆍ26대 이ㆍ취임식 단행
* 증빙자료 23. 제25ㆍ26대 이ㆍ취임식 사진 사본
1. 27. 총장님 면담“학생회지도위원회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니 기다리라.”고 함.(제25대 전국총학생회 김진영회장, 제26대 전국총학생회 고현회장, 제26대 서울총학생회 김태종회장, 제25대 경남지역회장 김영상, 제25대 광주ㆍ전남지역회장 이성길, 제25대 부산지역회장 장혜경, 수석부회장 조수상)
2. 1.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집행부 긴급대책회의 및 소명서 인터넷 공지했으나 학교당국이 삭제
* 증빙자료 24.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소명 인터넷 공지
2. 11.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집행부 회의에서 “20만 학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처분 결정전까지 학생회의 의무와 책임을 위해 학우들의 민원 상담(졸업식 및 입학식)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함.
2. 15. 학교당국(학생처)의 극단적 조취 단행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열쇠 반납 및 사용 금지 공문 발송)
* 증빙자료 25.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열쇠 반납 및 사용 금지 공문
2. 18. 학생회 지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폐쇄(학생 2계장 장진식)
* 증빙자료 26. 학생회 지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증빙자료 27.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폐쇄 사진
◈ 진상조사위원회 진행 현황
2. 19.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임시 중앙상임위원회 20시 개최(본교 학생회관 502호) 중요 안건(지역부총회장,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및 위원장 임명 건, 단과대학회장 선거 건 등)
* 증빙자료 28.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임시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2. 24.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공고 및 성명서 발표
* 증빙자료 29. 인터넷 게시판 공고 및 성명서 발표
2. 25.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장 김순환이 16시경 학생과장과 면담(27일 졸업식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자 대책 강구 했으나 과장으로서는 “결정이 어렵다.”고 “말을 전달 할테니.” 부처장, 처장을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해보라고 권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함.
2. 26. 10시에 가처분 기각 결정(12. 28. 김순이 후보가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10시 ~ 17시까지 부처장 박종성부처장님을 만나 27일 졸업식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자 했으나 만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는 학교당국이 인정 한적 없다.” 하여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장 김순환이 “학생자치기구로 지역회장(전국총학생회칙에 의거 13개 지역 중 9개 지역으로 과반수 지역 이상 찬성)이 인정하여 대표성을 부여 받았으며,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자 거듭 대표성이 없다고 부정하고 “대표권을 갖은 고현 회장이 오라.”고 하여 “그렇다면 부처장님이 마음을 열지 않아 저희 생각대로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니 교수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로“나를 상대로 협박하느냐?”라고 하셔 “교수님 이 말이 협박으로 들리십니까?”하는 말씀만 드리고 문전박대 당함.
* 증빙자료 30.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2007 카합 4035)사본
2. 27. 10시경 총장님 면담(제26대 전국총학생회 고현회장, 조완수 정책국장, 문요섭 관리국장)하면서“회장 및 학생회를 인정해 주십시오.” 말에 총장님은 “학생회지도위원회의 결과를 보자.” 하여 14시경 졸업식장(올림픽 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자치기구 말살 중단 및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을 인정하라는 집회를 기획하고 실행하고자 하자 김성영 학생처장님, 박종성 부처장님, 이영환 학생과장님이 13시경 올림픽파크호텔 커피숍으로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을 불러 “3월 4일 학생회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하도록 할테니” 그날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믿고 집회를 중단하고 축제 분위기로 전환 함.
* 증빙자료 31. 성명서 발표(인터넷 공지) 및 졸업식장 앞 집회 사진
* 증빙자료(참고) 면담하고자 건 KT통화 내역 - 추후 제출
2. 28. 김순이후보 중앙지방법원에 본안 소송 신청
(2007가합 114951 당선자 확인의 피고 표시정정 신청)
* 증빙자료 32. 중앙지방법원에 본안 소송 신청서
2. 29. 제26대 전국총학생회 단과대학회장 선거 등록 마감(18시) 및 선거 투ㆍ개표 확정, 당선증 교부(20시 ~ 21시)
* 증빙자료 33.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단과대학회장 선거
확인서
3. 3. 15시 경 학생회지도위원회 개최(학생처장실) 결과 - 학생회지도위원회 5분 교수님이 바뀐 관계로 3월 10일 인정 여부를 확정짓는다.
3. 4. 3월 3일 학생회지도위원회 개최(학생처장실)결과를 놓고 박종성부처장님과 면담에서 수차례 말이 틀려 녹취를 하게 되었으며 고현회장이 “졸업식 날 올림픽파크 호텔 커피숍에서 3월 3일 학생회지도위원회에서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을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습니까?”하는 말을 하자 박종성 부처장님이 “기다려라. 이번에 학생회지도위원회에 교수님 5분이 바뀌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결과 3월 3일 결과를 내놓지 못하였다. 하지만 3월 10일 학생회지도위원회에서는 지도위원(교수님)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결정할 것이며 나 또한 최선을 다해 위원(교수님)을 설득하여 고현회장을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하여 믿고 나옴.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 조수상, 서귀자)
* 증빙자료(참고) 면담 내용 녹취록 - 추후 제출
3. 5. 16시 경 총장님 면담(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 경기총학생회장 이혁주, 여부총회장 서귀자)요청 했으며 총장실을 방문했으나 거절 및 문전 박대 당함.
3. 7.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1차 긴급회의 개최 공고 및 조사권발동으로 당사자 출석 요청
(김진영회장, 고현회장, 김순이후보자)
* 증빙자료 34. 1차 긴급회의 개최 공고
* 증빙자료 35. 조사대상 출석요청 공문 발송(이메일, 문자메세지)
3. 8.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1차 긴급회의
(본교 학생회관 502호) 및 1차 진상 조사
* 증빙자료 36. 제1차 진상조사의원회 회의록
3. 9.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2차 진상조사
(본교 학생회관 502호)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조사
(김진영회장, 김순이후보 참석요청)
* 증빙자료 37. 2차 조사대상 출석요청 공문 발송
(이메일, 문자메세지)
3. 10.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1차 보고서 완성
진상조사위원회 전체 보고서 제출 및 배포[총장님, 언론사1부 등]
* 증빙자료 38. 1차 진상조사위원회 1차 보고서
3. 12. 진상조사위원회 2차 운영위원회 회의
(전국 50명 학우 조사위원으로)
3. 13. 학생지도위원회 합의 중재안 입수하여 분석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1차 보고서 수정
3. 14.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1차 진상조사 결과 보고
* 증빙자료 39. 1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 내용
* 증빙자료 40.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회의
(진상조사에 관한 건)
3. 17. 1차 11시 기자회견(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년 만에 최초)
학생회관 402호 연합뉴스, 조선일보, 뉴시스(인터넷 통신)
통보 : 중앙일보, sbs
[전국총학생회 탄압, 등록금11.2% 불법인상안에 관하여]
* 증빙자료 41. 기자회견 보도 자료
3. 18. 16시 총장실에 종합 보고서 제출[3. 20. 14시까지 총장님면담, 내용 확인 요청 및 3. 21. 기자회견 내용 통보]
* 증빙자료 42.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서류 일체
* 증빙자료 43. 총장님께 올린 공문
* 증빙자료 44. 3. 21. 기자회견 내용
3. 20. 14시 30분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총장실과 14시 40문 전화통화, “학생과장이 통화하지 않았느냐?” 했으나 연락이 없었음. 17시경 학생과장 연락 옴. “조사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수차례 학생과에서 시간을 끌고 거짓말을 했으므로 20시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위 긴급회의 “기자회견 강행 결정”
3. 21. 11시 제2차 기자회견
학생회관 402호 연합뉴스, KBS, MBC, YTN, 경향신문, 문화일보, 뉴시스(인터넷 통신), 한겨레, 한국일보, 통보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학교비리, 전국총학생회 탄압, 등록금11.2% 불법인상안에 관하여]
1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장 접수,
교육과학부, 감사원,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진정서 접수
19시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폐쇄 조치(학생처)로 극단적 조치 취함.
* 증빙자료 45. 기자회견 보도자료
* 증빙자료 46. 교육과학부, 감사원, 청와대 진정서 접수 내용
3. 24. 10시 30분경 학생과에서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문 열쇠교체 및 폐쇄, 13시경 전국총학생회 임원들이 사무실 오픈
15시경 학생과에 공문 발송
(25일 긴급소집, 26일 공청회, 27일 기자회견)
18시경 학생과 직원들이 몰려와서 다시 한 번 폐쇄
* 증빙자료 47.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폐쇄 공문
* 증빙자료 48.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문 열쇠 교체 및 폐쇄 사진
3. 25. 14시 학생과장 & 김계장과 논의,
전국총동문회장님과 면담(용산역 대합실 식당)
20시 긴급회의(전대 회장 및 임원) 연기
* 증빙자료 49. 역대 전국총학생회 임원 긴급회의 소집 공문
3. 26. 20시 본교 역사관 교수세미나실 공청회 연기
* 증빙자료 50. 전국학생 및 교수님과 공청회 개최 공문
(교수세미나실)
3. 27. 11시 본교 학생회관 3층 전총 사무실 기자회견 연기
* 증빙자료 51.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8. 13시 고현회장 부처장과 식사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
3. 29. 학교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긴급회의)
3. 30. 15시 24대 국어국문학과 조성윤회장 방문하여 문제 해결 모색
3. 31. 14시 부처장실 방문(부처장, 과장, 김순환 진상조사위원장, 고현회장, 동문 24대 국어국문학과 조성윤회장과 문제 해결 논의) 후 고현회장 김성영처장과 면담
3. 01. 14시 김과장 & 김계장과 논의
4. 02. 동문선배님과 학교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4. 03. 김계장과 논의
4. 04. 17시 총장님 장모상 조문(강남 삼성의료원), 제3차 기자회견 준비 차 “정의구현사제단” 방문(22시 정읍 문신부님과 논의)
4. 05. 18시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긴급회의(집행부)
* 증빙자료 52. 긴급회의 내용
4. 06. 14시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집행부와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집행부간 긴급회의
4. 07. 총장님과 면담(김성영처장, 박부처장, 과장, 계장, 김순환 진상조사위원장, 고현회장, 조완수 정책국장)
4. 08. 14시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집행부와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집행부간 긴급회의
4. 09. 20시 도봉산역에서 김비서실장과 문제 논의
4. 10. 13시 30분 혜화경찰서 경제 1과 조서계 박형사와 상의하여 4월 15일(화) 연기 신청, 김계장과 상의, 박부처장과 논의, 김과장과 상의했으나 일방적 요구로 해결방안 무산
4. 11. 16시 아산병원 심재영 교무처장(조모상) 조문
18시 학생과 김계장 상담(현 문제 처리 방안 모색), 비서실장과 통화
4. 14. 비서실장 & 김계장과 공문에 대한 논의
4. 15. 진상조사위원회 공문 발송
* 증빙자료 53. 해결을 위한 공문 발송(존경하는 총장님께)
4. 16. 학생처로부터 불가능한 내용 강요받음.(최종 거부)
4. 17. 14시 고발장 혜화경찰서에서 조사 받음.
4. 18.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집행부 긴급회의
4. 25.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출석 통지 공문 접수
* 증빙자료 54.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출석 통지 공문
4. 28.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집행부 긴급회의, 교수님과 통화
* 증빙자료 55. 종합회의 내용
4. 29. 헌법소원 신청서 작성(자료 정리)
4. 30.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출석 소명서 작성
* 증빙자료 56.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출석 소명서 내용
5. 01. 16시 30분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출석 소명하려 했으나 무산
5. 15. 대전에서 불법적으로 학생처가 주선하여 13개 지역총학생회장(14개지역대학)과 면담 - 비상대책협의회 구성을 논했으나 일단 무산
5. 1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
* 증빙자료 57. 헌법소원 제출 서류
5. 19.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제적 처리 방안 의결)
5. 23. 학교당국 제적 처리 방안 의결에 대한 통보
* 증빙자료 58. 제적 처리 방안 의결에 대한 통보 내용
5. 27. 교수 논문 표절 문제 기자회견(학생처 부탁으로 취소)
* 증빙자료 59. 교수 논문 표절 내용(ㅂ학과 이모교수)
* 증빙자료 60. 기자회견 보도자료
5. 30.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경영학과 강준길회장, 진상조사위원회 대변인 조완수, 관리 팀장 문요섭 징계 건)
6. 02. 혜화경찰서 최종 대질 조사
6. 03. 인문과학대학 교수회의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고현 징계 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 증빙자료
▶ 증빙자료 1. 제7차 임시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2. 제1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3. 제2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4. 제26대 전국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서약서
▶ 증빙자료 5.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집
▶ 증빙자료 6. 제3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7. 제4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8. 제5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9. 제6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10. 제7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11. 투ㆍ개표 선거결과 공개중단 가처분신청서
▶ 증빙자료 12. 제8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13. 개표 집계 결과를 미공개(학교당국의 집계표 메일 발송)
▶ 증빙자료 14. 제9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15. 제25대 전국총학생회 제2차 긴급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16. 제10차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17. 본교 인터넷에 당선공고
▶ 증빙자료 18.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서
▶ 증빙자료 19. 증거보전 2008 카기 1
▶ 증빙자료 20. 투ㆍ개표ㆍ선거결과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 취하 확인서
▶ 증빙자료 21.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협조 공문 사본
▶ 증빙자료 22.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서
▶ 증빙자료 23. 제25ㆍ26대 이ㆍ취임식 사진
▶ 증빙자료 24.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소명 인터넷 공지
▶ 증빙자료 25.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열쇠 반납 및 사용 금지 공문
▶ 증빙자료 26. 학생회 지도위원회 결과 답변서 제출
▶ 증빙자료 27.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폐쇄 사진
▶ 증빙자료 28. 제26대 임시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29. 인터넷 게시판 공고 및 성명서 발표
▶ 증빙자료 30. 전국총학생회장 고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 증빙자료 31. 성명서 발표(인터넷 공지) 및 졸업식장 앞 집회 사진
▶ 증빙자료 32. 중앙지방법원에 본안 소송 신청서
▶ 증빙자료 33. 제26대 전국총학생회 진상조사위원회 단과대학회장 선거 확인서
▶ 증빙자료 34. 1차 긴급회의 개최 공고
▶ 증빙자료 35. 1차 조사대상 출석요청 공문 발송(이메일, 문자메세지)
▶ 증빙자료 36. 제1차 진상조사의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37. 2차 조사대상 출석요청 공문 발송(이메일, 문자메세지)
▶ 증빙자료 38. 1차 진상조사위원회 1차 보고서
▶ 증빙자료 39. 1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 내용
▶ 증빙자료 40. 전국총학생회 중앙상임위원회 회의(진상조사에 관한 건)
▶ 증빙자료 41. 기자회견 보도 자료
▶ 증빙자료 42.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서류 일체
▶ 증빙자료 43. 총장님께 올린 공문
▶ 증빙자료 44. 3. 21. 기자회견 내용
▶ 증빙자료 45. 기자회견 보도자료
▶ 증빙자료 46. 교육과학부, 감사원, 청와대 진정서 접수 내용
▶ 증빙자료 47.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폐쇄 공문
▶ 증빙자료 48.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문 열쇠 교체 및 폐쇄 사진
▶ 증빙자료 49. 역대 전국총학생회 임원 긴급회의 소집 공문
▶ 증빙자료 50. 전국학생 및 교수님과 공청회 개최 공문(교수세미나실)
▶ 증빙자료 51. 기자회견 보도자료
▶ 증빙자료 52. 긴급회의 내용
▶ 증빙자료 53. 해결을 위한 공문 발송(존경하는 총장님께)
▶ 증빙자료 54.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출석 통지 공문
▶ 증빙자료 55. 종합회의 내용
▶ 증빙자료 56. 학생회지도위원회 회의 출석 소명서 내용
▶ 증빙자료 57.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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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1. 전체글: 1494 방문수: 131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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