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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4.

사회적 부의 편중

글쓴이: 이태수 날짜: 2003.01.09. 00:19:09 조회: 495 글쓴이IP: 61.76.191.83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그 이기적 동물이란 것은 곳 물질의 소유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일 것이다. 인간이 소유란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란 개념과 사유재산재란 서로 상반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 사유재산제를 부정할 순 없다. 문제는 사회적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기회의 평등마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누구인들 자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는가. 앞에서 말 했다 십이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인간이 자식을 낳는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한 종족보존의 본능일 것이고, 자신의 부를 상속하는 것 역시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즉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것이 계층이 되고 계급으로 발전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회계층의 계급화는 인간이 가지는 기회의 평등에도 영향을 미처 경쟁의 기회마저 잃게 만드는 데 있다. 부의 상속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고, 늘려나갔다면 ,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재벌가의 자식들은 그들이 재벌2세로 태어났다는 것 만으로 엄청난 재산에 사회적 특권을 누리며 지니고 달세 몇 십만원짜리 방에서 여러 식구가 같이 모여 살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처야 하는 형편이라면 그것은 부의 대물림, 즉 가난이 되물림 되는 것이다. 재벌들이 세금 제대로 내는 것 본 적이 있는가. 엄청난 과외에, 유학까지 같다 오며 편히 자란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 되겠는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야 누가 말리겠는가? 하지만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강한 국세청을 만들고, 등등 이런 대안들 역시 효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권력을 감시하고, 언론을 평가하며,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소리질러 외치는 정치 참여의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