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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노나나미의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라는 책을 읽은 적 이 있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가는 작은 독립국가의 시민 마키아 벨리의 이상과 현실의 두 줄을 냉정히 밟고 서 있으며 고뇌하며 고민하는 심리묘사가 잘 표현되어 있어 잼 나게( 나나미 아줌마의 소설을 그리 좋아 하진 않지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마키아벨리즘은 비교적 좋지않은 표현인 것 처럼 느끼는 것도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무시한 일률적인 해석인 것 같군요. 오늘날 우린 지금 대 북 송금문제로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나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저의 생각은 특검으로 가는 것에 반대 합니다. 한 나라이 외교술이나 외교정책등은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해석되고 평가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공개할 순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북 송금의 절차상의 문제와 실정법 상의 문제와 방법상의 문제 인것 같습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와 통치행위란 표현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통치행위란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같고, 자신의 결단으로, 반대를 무릎쓰고 추진하는 것 입니다. 남 과 북은 반세기 이상 분단이 된 상태였고, 그렇게 분단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양 쪽다 별개의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그 분단이 점차 더 공고화되고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정책은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봉쇄내지, 확대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고 , 중국, 러시아는 동북아의 미국영향력의 견제네진 세력의 균형이라 보면, 우리 한반도의 냉정한 국제 파워게임의 각축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한 민족은 외세가 일으킨 전쟁에 의해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경제적 상황역시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이, 북, 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한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자유치, 기술도입, 수출등이 타격을 받아 우리는 장기간 경기침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북간의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 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육로 관광을 하는 시대가 밝아졌습니다. 불과 십년전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더 교류하고 협력해서 북을 더 이상 막다른 길로 몰아선 안됩니다. 식량을 지원하고 자본과 기술을 지원해서 더 이상 북이 세계를 향해 빗장을 닫을 수 없도록 , 그리고 더 이상 남북교류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도록 , 유도해야 합니다. 이 것이 햇볓정책의 정당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통치행위란 표현으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지 않은 것은 잘 못 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여론에 의한 정책을 결정을 할 순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른바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선 양도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올리는 것을 여론조사한다는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 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한 정상적인 정책의 집행이 기본 상식이겠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남북의 공식, 비공식 외교채널까지 전부 특검으로 세상에 까발린다면 남북관계의 경색을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입니다. 해방 이후 남쪽은 먹을 것을 선택했다면, 북쪽은 주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한쪽은 외세에 의한 지나친 간섭을 초래하였고, 한쪽은 고립과 자력갱생을 낳았습니다. 그 고립으로 그들은 지금 극심한 식량난과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 벼량끝 전술이란 카드로 핵을 국제사회에 들이 밀고 있습니다. 북을 향한 어떠한 무력사용도 있어선 안됩니다.그 것은 민족의 공멸을 부를 뿐 입니다. 우린 변화할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한쪽보고 그들의 체제와 사고방식, 가치관등 모든 것이 잘 못 된것이니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란 식의 외교정책은 사태의 해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통치행위란 것은 필연적으로 위정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니 실정법을 결과적으로 어기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실정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 된 것 입니다. 허나 이것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부정하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 보안법상 북의 반 국가 단체 입니다. 그들과 접촉하거나 북을 방문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 그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기타 등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찬성하거나 하는 것은 국가를 참칭하는 것이어서 옛날의 표현되로라면, 역모죄에 해당하는 중 범죄입니다. 보수언론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지금것 모든 남북관계의 성과들의 뒷 거래에 의한 것이 실정법을 위반한 초법적인 것이라면 , 그들이 숭상하는 박통때의 7,4 남북공동성명은 결과적으로 실정법 위반의 통치행위는 아니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조하고 , 이론적 뒷받침까지 했던, 군사정권의 수 많은 대북 접촉은, 지금 그들의논리대로 한다면 , 모두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 입니다.
튼튼한 안보위에 남북간의 교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민족의 운명을 다른 외세에 맡기는 형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해선 안되고 , 단호히 격퇴해야 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북교류와 남쪽의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내심 탐탁지 않는 세력이 , 기존의 수구세력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 여론을 조장하고, 반대만을 일삼는 것은 그것이야 말고 곡학아세라 생각 합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귀 기울일 것입니다. 생때쓰기나 , 단편적인 사실이나 기사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양 확대해석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을 것 입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해야 할 상대 입니다. 물론 그들의 어떠한 도발과 용서해선 안되겠지만, 북쪽을 더 이상 궁지로 몰아넣어 선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이것의 주체역시 남과 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세의 편면들고, 그들이 무조건 옳다고 외쳐대는 사대주의 자들에게 더 이상 그 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 변화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아 피 끓는 젊은 사람으로서 흐뭇합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열릴 그 날을 기대하고 , 외쳐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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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공감대
철학의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