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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8.

미국과 한국이 공생할 수 있을까?

글쓴이: 이명옥 날짜: 2006.07.18. 10:56:36 조회: 441 글쓴이IP: 211.44.152.219

미국과 한국이 공생할 수 있을까?
차세대 리더십 캠프에 참석한 미상공회의소 대표 한미FTA 낙관
이명옥(mmsarah) 기자

-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인이다. FTA에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미 잘 알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시위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협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바른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잘못된 많은 정보가 한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나돌고 있는 것이 유감이다. 정보를 식별하기 바란다."

- 상명여고 재학중인 김푸르나이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이후 상류층을 제외한 나머지 멕시코 시민들은 어려움이 더 커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또 FTA 관련 11조 위약으로 국제 재판에서 멕시코 정부가 미국에 배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호주는 11조 조약을 빼고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들었다. 우리도 그런 불리한 조항은 빼고 협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11조 조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어떤 것이고 그 조항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가?

"위험한 질문이다. 협상 자체가 복잡한 것이라 독립된 조항만 가지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어느 나라, 어떤 협정이든 피해를 보는 집단은 생겨난다. 중요한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낫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연구를 했으며 재경부와 외교통상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도 협상이 3번 남아있지만 윈윈 협상이 된다면 협상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차세대 여성리더를 위한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여학생들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연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태미 오버바이(Tami Overby)와의 FTA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태미 오버바이는 ‘글로벌 리더십’이란 강연 주제의 대부분을 ‘한미FTA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웠다.

그녀는 대한민국은 인구 4800만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고래 사이에 낀 새우같이 작은 반도국이지만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고 유일하게 IMF를 극복한 끈기 있는 나라라고 한국을 추켜세웠다.

그녀는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방정책을 탁월한 리더십의 소산으로 꼽는다. 국민 대다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IMF 당시 과감하게 경제개방 정책을 펼침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나라의 재난을 피하고 경제를 다시 살려 놓았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이들에게 오판으로 입력되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역시 용기 있는 진정한 리더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며 한미FTA 추진 역시 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며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를 살리는 실용책이 아니겠냐는 논리다.

그러나 그의 태도 그 어디에서도 한국인을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글로벌의 중심부에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녀의 당당하고 거리낌없는 태도에 잘 드러나고 있었다.

태미 오버바이씨의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은 친미주의자냐, 반미주의자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친미인지 반미인지 모를뿐더러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용성을 추구하는 리더라는 점이라고 역설한다.

미국상공회의소 대표인 태미 오버바이는 한국에 19년 동안 살아왔으며 미국상공회의소에서 11년 동안 근무해 왔다. 스스로 한국인을 사랑한다는 그녀의 FTA에 대한 논리는 참으로 간단하다. 무역 상대국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경제 전략이라는 것이다.

서로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녀의 낙관적 견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이 다른 한국과 미국이 한미FTA에서 윈윈 전략과 상생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노련한 사냥꾼이 호랑이에게 서로 사이좋게 살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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