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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한 것만큼 대통령의 눈과 귀도 활짝 열렸으면...
보통 사람의 국정업무보고 참관기
이명옥(mmsarah) 기자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7년 업무보고가 있었고,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얼마 전 정부 사이트에 업무보고에 참석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떴고 관심분야인 여성정책과 장애인정책 업무보고를 참관하고 싶어 응모를 했었다.
청와대 개방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 국민들을 참여시킨 것은 참여정부가 처음인 것 같다.
올해 3월 6일 국회 통과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자리여서인지 장애인 재활센터나 관련 단체,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해 있었다.
서명을 시작하려는 찰나 두 명의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고 대통령 앞으로 나아가 벌인 기습 시위를 보며 방법은 조금 미숙했지만 많이 건강해진 사회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다.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부천혜림원 합창단은 '작은 날개를 펴고 저 높은 하늘을 날아서 아름다운 세상에 힘주고 그대의 꿈을 위하여 그대와 영원히 함께 가요, 우리'라는 아름다운 축가로 참석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대통령에게 각 부처가 업무 보고를 하는데 국민을 참관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홍보의 의미를 넘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것이다.
국민 앞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만큼 책임의식도 따를 것이니 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일일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어제(4일) 업무 보고는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장애인 복지에 관한 분야였다. 사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무관심, 교육의 부재 등은 장애를 가진 국민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업무 보고의 슬로건은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었다. 참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 편입되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정책을 펼칠 것이란 약속이라고 받아들였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 업무보고에서 참여정부의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할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교육, 고용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확충해 선제적·사회적 투자를 수행할 방침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를 개편,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체계를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한 기준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체제로 개선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및 의무고용제도 개편,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원 스톱(one stop)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Barrier free) 조성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 권 확보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하겠으나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참여정부 출범 시 약속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개별지시를 해서 이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어떤 사안들은 복지부에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속도가 느려서 미안하고, 임기 내에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하지만 전체 집행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급상승 곡선을 그리며 2006년 20·21%에서 20067년에는 28% 수준으로 끌어 올려졌다"면서 "돈이 많이 드는 문제는 2010년까지 중기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세금을 올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재정확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 이하 각 정부 부처는 수많은 정책 실행을 약속해 왔다. 이날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약속한 정책들을 임기 내에 실행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신의 있게 지켜지는지는 시간과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국민들에게 열린 정부를 표방해 왔다. 그 약속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지만 질타를 받으면서도 국민에게 참여정부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만큼은 높이 사고 싶다. 다만 청와대와 각 공공 부서의 문턱을 낮춘 만큼 대통령의 눈과 귀도 활짝 열려 진심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조임을 받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노라 했으니 청와대의 문턱만이 아닌, 대통령의 마음의 문, 눈과 귀 모두 활짝 열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2007-04-05 13:31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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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한 것만큼 대통령의 눈과 귀도 활짝 열렸으면...
졸업 리허설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