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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을 꼬집는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붙인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았다.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전국노점상대회 개최... 인도·네팔·파키스탄 연대
이명옥(mmsarah) 기자
6월 13일 오후 1시 서울 대학로에서는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의장 이필두) 주최로 국제노점상 연합, 아시아 노점상 전문가 및 홍콩, 네팔 노점상 대표가 모여 '기만적인 노점상말살대책 규탄! 노점상 10대 요구 발표'를 위한 대회를 열었다.
모승훈 전노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사전대회는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 오준호(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연대사와 민중가수 지민주의 문화공연으로 끝마쳤다.
조덕휘 전노련 집행위원장 사회로 이어진 본 대회는 이필두 의장의 대회사, 홍콩 시판노점연합회 의장인 호금강, 네팔노점상연맹(NEST)의 마야 구릉 중앙집행위원, 아시아 노점상 전문가로 WIEGO 대표인 델리 대학의 샤릿 보우믹 교수의 연대 발언, 노래패 우리나라, 율동패 들꽃, 민중가수 최도은의 문화공연,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자들은 모두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서울시청을 향해 항의 행진을 했다.
회원 200명과 함께 입국해 행사에 참석한 홍콩 '시판소상판협진회(즈파이노점상연합회)' 호금강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가 성공적인 노점상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는 홍콩 정부의 노점 정책이 관료들의 탁상공론적인 발상에 불과한 아주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발했다.
그는 1만2000명의 회원이 있는 한국의 전노련은 노점 정책을 정부 관료들에게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홍콩 노점은 표면상으로 좋아 보이지만 일하기 힘들고 나이가 들어도 생계문제,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노점상을 일부 조건제로 허락하려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네팔노점상연맹 마야 구릉 중앙집행위원은 회원수 약 2만 명인 네팔노점상연맹 의장의 축전을 대신 낭독하는 것으로 연대 발언을 마쳤다. 노동자와 노점상 연대에 의해 왕정이 무너진 네팔은 합법적으로 정부와 교섭할 노점상들의 권리를 찾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도 이번 20주년 행사와 대화를 통해 도시 빈민을 포함한 한국 노점상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마련하고 연대 투쟁하여 승리하라고 격려했다.
WIEGO(비정규직 노점상 여성을 연구하는 단체)의 대표인 아시아 노점상 전문가인 샤릿
보믹(Shrit Bhowmik) 교수는 아시아 각국 노점상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인도 정부로부터 '노점상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 냈다.
샤릿 교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와 남아공 등의 노점상 정책을 예로 들어 한국 노점상 정책이 가져야 할 원칙과 노점상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노점상, 철거민, 넝마주이 등 많은 도시빈민운동단체가 하나로 단결해 연대 투쟁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제적인 행사를 펼칠 때마다 행사 진행 과정을 먼저 논의하는 인도 정부나 남아공 정부와는 달리 먼저 도시빈민과 서민들을 탄압하는 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인도는 인도노점상연합과 SEWA(자가고용여성연맹)의 오랜 투쟁을 통해 '노점상을 위한 인도 정부 정책안'을 제출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1.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에는 첫 번째로 그 지역 원주민의 삶을 반영한다.
2. 개발 전에 노점상과 철거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개발과정에 서민, 노점상이 함께 참여해 논의한다.
3. 도시빈민 보호법과 정책을 마련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든다.
그는 "도시빈민을 탄압한다고 서울시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도시 빈민을 포함한 사람 모두가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음을 한국정부가 깨우치도록 설득하자"며 "노동자가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정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조덕휘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의 기만적인 속임수를 알게 해 준 홍콩 대표와 단체교섭권을 통해 노점상의 권리를 확보한 네팔 노점상들, 또 인도 정부의 노점상 정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 앞으로 행진하기 전 전노련 대표와 회원들은 '기만적인 노점말살대책 철회! 노점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참가자들이 '차별을 넘어 희망의 길로'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다음은 요구안 전문.
하나. 단속위주 노점정책 철회하고 생계형 노점상을 인정하라!
하나. 노점말살대책 서울시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을 철회하라
하나. 용역깡패 해체하고 과태료부과, 재산가압류를 철폐하라!
하나.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철거계획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노점상, 영세상인 내쫒는 재래시장 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대형매장 규제하고 지역 영세상인,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
하나. 행정대집행법 개악안, 질서위반위규규제법안 철회하라!
하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공서비스, 물과 전기를 노점상에게도 제공하라!
하나.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전면개정으로 노점상 도시빈민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하나. 빈곤을 확대하는 한미FTA를 전면 무효화하라!
2007-06-14 10:06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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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생각하기'이 과목의 영화로 인셉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