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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존속이 민족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보전?
헌재 제5차 호주제 위헌심사 속개, 가부장적 존속론자들의 억지주장 여전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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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호주제 위헌 심사에 대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속개되었다.
금번 변론에는 호주제 폐지 찬성론측의 최재천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으며,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변론 이해관계 진술을 했고 진선미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호주제 존치론 측에서는 구상진 변호사가 참석하여 2시간여 동안 장문의 변론을 낭독하였는데, 그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문화적 정치적 전쟁을 일으킨 것과 다름이 없다는 예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 ©대자보
호주제 존치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호주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애국 애족에 민족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애국가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호주제는 단지 상징적인 것인데 굳이 호주제를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부분적인 개정이면 족하고 호주제로 인한 실제적인 여성의 피해나 차별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된 실제적인 피해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55세의 23세 27세 두 딸을 둔 한 여인은 호주인 남편이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젊은 여인이 10살짜리 남자 아이를 데려와 남편의 자식임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그 아이는 ‘혼인 외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30여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두 딸은 졸지에 10살짜리 배다른 남동생 호주 밑에 가족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30대 중반의 여성이 남편의 사망신고를 마치고 호적을 정리하다 보니 6살짜리 아들을 호주로 올려야 하는 것이 현행 민법의 규정이었다.
납득이 안된 여인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자문을 구하자 아들아이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아들아이에게 ‘포기 각서’를 그리게 한 후 가져갔더니, 인지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포기각서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들이 서른 여섯이나 된 엄마의 호주가 되도록 하는 법이 문명시대에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호주제 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도, 피해도, 억압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대자보
그것은 죽은 자의 망령이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조이는 엄연한 이 땅의 현실이 아니던가?
최재천 교수는 참고인 진술시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권력구조를 종속시키기 위해 생물학자들이 정직하지 못했었음을 고백하였다.
사실 생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암컷의 생물학적 기여도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은 분명 난자와 정자의 핵으로부터 절반씩의 유전 인자를 받았고, 난자안의 에너지 전환 물질인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정자보다 월등히 많은 유전 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자들은 가부장적 남성구조를 존속시키기 위해 절반짜리 정자 속에 이미 한 인간의 완전한 형태가 들어있다는 논리를 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여성과 남성으로부터 절반씩의 유전인자를 받아야만 완전한 한 개체가 형성되며, ‘성선택론’에 의거하자면 종족의 번식을 위해 어느 성이 기여를 많이 했는가를 본다고 한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떤 생물이든 암컷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
인류는 진실을 왜곡시키면서 가부장제를 존속시켜왔고 남성 우월주의를 지켜왔던 것이다. 최 교수는 정신적, 제도적 장애를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며, 만일 호주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성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며 이렇게 마무리 하였다.
제도는 언제나 사회적 변화의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나중에 변화되어 왔다.
모권 중심이던 수렵채집 시대에서 농경 사회로 이어자면서 경제적 주도권이 남성에게로 넘어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력체계가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한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종족 보전에 있어 암컷의 기여도가 훨씬 크며,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들의 경제력이 남성을 능가하게 되면 남성우월주의는 자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호주제의 존폐와 상관없이 사회는 끊임없이 변혁을 향해 가고 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남성들이 부계혈통주의나 가부장적인 사회제도를 고수하려 하면 사회 변이에 역행하는 퇴행에 다름이 아니다.
이제 남성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실리위주의 개혁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호주제가 폐지되어 진정한 양성평등을 향해 가면, 여성들은 불합리한 법제에 의한 억압과 불평등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고, 남성들은 지나친 제도적 관습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여성과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어떻게 죽은 자의 망령이 산자의 목줄을 잡고 흔들도록 방치할 수 있겠는가? 호주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정치적 문화적 반란이나 전쟁 도발이 아닌, 산 자의 몫을 산 자에게로 돌리려는 처절하고도 절실한 몸부림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두고, 산 자의 살 길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법과 제도가 이 땅에 필요한 진정한 이유가 되리라.
2004/12/09 [08:20]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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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존속이 민족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보전?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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