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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의 테러리스트가 동료 5명을 불태워 죽였다?/송재영
글쓴이: 이정호  날짜: 2009.01.26. 17:10:38   조회: 409   글쓴이IP: 219.248.201.92
2009/01/25 16:25
용산테러, 5명의 테러리스트가 동료 5명을 불태워 죽였다
카테고리 : 분류없음/송재영(법부법인시민 시민인권상담소장)


용산 사태로 상인 5명이 죽고, 폐업 상가 주인 5명이 구속되었다.
5명은 타서 죽었고, 5명은 사람을 죽인 혐의다.(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형법적으로 볼 때 다수(특수)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사람을 죽였으니 각각 5년 이상 징역은 족히 될 것이다. 매우 큰 범죄행위이다.
상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죽은 것이다.

차가 마구 다니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도심 한 복판에서 다량의 화염병을 소지하고 옥상에 망루라는 전투적 진지까지 구축한 상태에서 끔직한 대살육전이 벌어진 것이다.

기소 내용은 뻔하다. 전국철거인연합이라는 테러조직의 배후조정을 받은 원정 회원들이 과격한 요구사항을 내걸고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전국철거인연합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개월치의 음식과 화염병 등 장기 농성 채비를 했기 때문에 예비음모죄를 첨가하려 할 것이다. 지금 전국철거인연합회 의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전철연은 전국철거인연합회 준말이다. 전국 조직으로 서로 지역별로 연대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지역 회원과 법적으로 보장된 임의단체 활동을 같이 한다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은 검찰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과거에 노동자들 파업시 외부인이 동참했다고 노동법상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걸려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위헌소지가 있어 폐지 된지 오래다

따라서 외부인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의 철거민 회원이 보상 문제의 억울함을 공유하고 농성에 같이 참여한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전국 사조직에서 다른 지역 선거운동을 하면 범죄행위인가? 정권에 유리한 전국 조직이 지역별 연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 조직이 지역별 연대를 하면 불순한 조직이 되어 버리는 이상한 법리를 가졌다.

특히 이 단체의 경우 민간 시공사와 결탁한 조합측에 철거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검찰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정권과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전국철거인연합회에 용산 살인에 대해 죄를 덮어씌우려는 이유는 아무리 보수층이라도 국민의 인명을 경시하는 반 인권적 정권에는 찬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권력 핵심부에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순 단체의 화염병 투척과 같은 과격한 폭력시위를 차단하려는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즉, 사전 치밀한 각본과 예행연습을 거친 전철연이라는 범죄조직의 의도적 불법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지지층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집권층의 정치력을 상실케 한 무기력한 연말 국회에 연이어 올 봄 춘투와 5,6월 대중적 항쟁의 시기로 돌입하는 바로 중간 시점에서 대중적 격노를 촉발시키는 민감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권 측에서는 2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갈 정도로 현 상황을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면 돌파를 택했기 때문이다.

둘째, 특공대의 진압작전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것이고 그런데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화염병으로 무장한 상인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화염병을 소지한 상인들이 죽은 상인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권력의 정당성은 정당한 절차와 방식에 의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에 절차나 방식에 있어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철거는 박 정권 때부터 몸살을 앓은 부분으로 철거민들의 점거 농성 시 투쟁 방식이나 소지 도구 등은 경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고 이 날도 사전 인지한 상태였다.

2006년 오산 점거 농성 때는 철거민들이 LPG통과 골프공 발사대까지 소지하고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정을 잘 아는 경찰이 54일후에나 진압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당일 특공대가 기중기로 올린 콘테이너박스를 통해 허약한 망루 위를 짓 누르고, 중간 기둥을 뽑아 버린 것이 망루 자체가 와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특공대가 진압에 투입되면서 사방 면과 콘테이너박스 위에서 망루 구멍을 통해 강력한 수 시간 동안의 살수 자체가 진압의 도를 넘는 생명 위협 수준 이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생명 자체가 위태로운 수세적 상황에서 저항자체가 불가능했고 단지 4층 망루 한구석에 몰린 긴급피난 처지의 농성자들에게 화재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황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설사 경찰이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어 온전한 공무집행을 얌전히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압 방식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와 화재가 연결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콘테이너박스로 망루 위를 짓누르고 치거나, 기둥을 뽑아 버린 행위를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망루가 무너지면 화재가 나지 않더라도 4층에 있는 농성자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살인적인 수 시간동안의 살수진압으로 농성자들이 4층 한구석에 긴급피난 상태였다. 농성자들의 저항은 중단되었다. 따라서 긴급피난 상태였고 농성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콘테이너박스로 허약한 망루를 와해시키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와 치사는 법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결국 지금 검찰의 논리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전국 임의 단체(전국철거인연합회회)회원들이 적정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 핵심 5명이 동료 5명을 불태워 죽였다는 이상한 주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어떻해서든지 현재 국면을 모면하려는 정권의 무모성와 억지를 금새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용산이 삼성,대림 등 재벌의 무한확장의 탐욕과 보수 정치권이 결탁하여 국제무역지구화 된다. 그리고 세입자의 피와 재산을 삼켜 버린 그 대지위에 152층의 드림타워가 위풍당당 들어서고 세상은 번영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노예시대 높은 바벨탑 아래 수만의 노예가 죽어 갔듯이 지금 152층의 드림타워 아래 상인 5명이 상인 5명을 불태워 죽인 끔직한 범죄를 단죄하려고 정권이 기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권의 음모와 기도에 맞서기 위해선 경찰에 형사적 책임을 정권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들이 왜 추운 겨울에 망루까지 치면서 옥상에 올라갔는가를 같이 느끼고 전 국민적으로 공감할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내가 그 경우라도 올라 가 싸웠겠다’라는 정서 말이다.

보통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상가세입자들의 경우 토지보상법상 받는 보상비는 영업손실보상금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평균 3개월치의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을 더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토지보상법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개발로 가게가 문을 닫게 되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문을 열려면 3개월 정도는 필요하므로 그동안 손해난 이익분과 가게 시설물 이전비용 등이다. 그런데 장사하다 그만두면 3개월치 영업손실은 아주 기본에 해당하고 심각한 것은 권리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에만 있는 ‘권리금’제도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자영업자한테는 더 큰 재산권이다.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아 항상 큰 문제가 되어 왔었지만 영세 상인들의 경우는 5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주거나 아닌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을 상가 주인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법은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은 인정되고 있는 재산권이다.

그런데 현재의 뉴타운 재개발의 도정법상 권리금을 인정해 주지 않아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은 막대하다. 특히 국제무역지구로 지정된 용산의 경우 평당 1억원이 호가해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에 돌아가는 개발이익과 예상수익이 6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 모은 마지막 재산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권리금이 이들에게 빼앗긴다고 느끼는 상인들의 박탈감과 절망감을 상상하기 힘들다.

더욱이 경기공황으로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다. 가뜩이나 자영업 비율이 높은데다 장사가 안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권리금마저 누가 빼앗아 가면 과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는가?

실직이 되면 고용보험을 내는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몇 개월치 받아 얼마 동안이나마 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적자 누적으로 임대료, 관리비가 수개월째 밀려 알량한 보증금마저 다 까먹고 빈털터리 된 상황에서 평생 모았던 권리금까지 강탈당한다고 느끼고 알거지가 될 때 눈이 돌아가지 않을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반헙법적 mb정부에 맞서는 길은 뉴타운, 재개발로 자기 집에서 쫒겨나는 가옥주들이나, 거주권을 빼앗기는 거주세입자들, 그리고 몇푼의 3개월 영업손실보상금을 주고는 가게의 권리금을 빼앗아 가는 현재의 뉴타운, 재개발이 중단되고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주민들이 뉴타운 중단과 재검토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대중적 분출을 만들어 낼 때 가능하다.

그것만이 뉴타운, 재개발로 소중한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진정한 방안이고 독점 재벌의 탐욕과 결탁하여 국민의 거주권과 재산권을 갈취하는 반헌법적이고 범죄적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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