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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군사’의 짝짓기/김승국
글쓴이: 이정호  날짜: 2006.11.15. 12:39:57   조회: 557   글쓴이IP: 219.248.201.110
신자유주의와 ‘군사’의 짝짓기 / 김승국 (평화만들기 255호)


신자유주의는 군사적인 논의와 무관한가?

신자유주의는 경제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군사분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Pax Americana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이 힘이 미국의 안보전략, ‘군·산 복합체의 안보상품(무기 등) 생산·유통 체제’로 외화되므로 신자유주의는 ‘군사’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지닌다. 다만 직간접적인 연관이 눈에 잘 띠지 않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수난자들(한국 민중 등)의 눈에 신자유주의의 경제적인 폐해가 크게 보이고, 군사와의 직간접적인 연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쪽 총자본의 입장에서 조망하면, 신자유주의의 경제적인 회로와 군사적인 회로가 군·산 복합체를 통해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지점을 찾기 위하여 우선 ‘신자유주의가 국가안보를 열외지대로 설정하는 모순’을 설명한다. 이어 군·산 복합체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군사의 짝짓기’를 기술한다.

‘안보’라는 신자유주의의 해방구

국가안보는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신자유주의 무역의 거래 품목이 아니다. 이러한 탓인지 일부 신자유주의 학자들(하이예크, 프리드맨)조차 국방·안보를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데 열중인 신자유주의가 국가안보를 열외지대로 설정한 것이다.

미국은 국방·안보상품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예외조항으로 설정했다. WTO 신자유주의 체제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군․산 복합체에 초법적인 특혜를 부여했으며, 이를 미국이 주도했다. 국가안보를 MAI의 신자유주의적 조치들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국 쪽의 생각이다. 군대, 무기체계 개선, 무기 생산, 군수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출이 예외항목에 포함된다. MAI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협약 당사자국들은 필요 불가결한 안보상의 이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군사행동·전쟁도 할 수 있다. 군사분야에서 신자유주의의 틀을 뛰어 넘는 미국 중심의 ‘超權力(hyper power)’이 군사행동·전쟁 논리에 숨겨져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맹주국가인 미국이ꡐ국방·안보라는 신자유주의의 해방구’에서 군사행동·전쟁을 기획·수행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전쟁국가 미국의 국가권력과 신자유주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점에 주목해야한다.

한편 국민 국가(nation state)의 경계선을 없앤 신자유주의는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한 ‘국경 초월의 전쟁(borderless war)’을 다그치면서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가 주특기인 신자유주의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전쟁마저 민영화(전쟁의 민영화; 주1)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다국적 군․산 복합체가 다국적군을 동원하여 다국적 무기로 ‘제3세계 불량국가 이라크’를 침공한 전쟁양식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전쟁양식을 예비하기 위한 MAI 협정이 군․산 복합체에 초법적인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안보를 위해 무기 생산의 길을 무제한 열어 주어야 한다는 MAI 협정은, 펜타곤과 군․산 복합체에 전쟁의 면허장을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주도국가인 미국이 (신자유주의 원리인 ‘국가개입 배제’를 어기며) 침략지향적인 국방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군사 제국’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와 침략지향적 국방정책을 동시 병행하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군사화

미국은 이라크에서 제국의 힘-세계지배의 폭력장치를 마음껏 보여주었다. 9.11 사태를 통해 반테러 전쟁양식을 개발한 미국은, ‘후세인 정권이 대량파괴무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며 제국의 힘(무력)을 총동원하여 이라크를 점령했다. 이라크를 점령할 때, 세계 지배를 위해 준비한 폭력 장치(미군의 군사력·CIA 등의 정보력·군산 복합체의 자본력)를 마음껏 선보였다.

미국인의 호화판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신자유주의의 자본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중동의 원유를 독차지해야 하는데, 이라크·이란이 늘 눈엣가시이었다. 이라크 전쟁 직전에 후세인이 석유수출국 기구(OPEC)의 결제수단을 달러에서 유로로 전환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미국 자본주의의 근간인 달러체제를 위협했다. 그리고 반미국가 이란을 방치하면 미국의 중동정책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라크·이란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친미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중동의 원유를 미국의 손아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라크를 붕괴시킨 다음에 이란을 틀어쥐려고 했다. 불량국가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 위협론을 조작한 미국은, 대량파괴 무기(토마호크 미사일 등) 세례를 퍼붓는 불량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라크 전쟁은 신자유주의적 생산력·군사적 살상력의 종합판이며, 군․산 복합체 자본이 ‘생산력→살상력으로 전화(轉化)’하는 것을 매개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맹위를 떨친 토마호크 미사일은 IT산업(신자유주의의 총아)의 산물인 반도체 없이 살상력을 높일 수 없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선도하는 레이시온 社가 만든 토마호크 미사일은, 신자유주의의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된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신자유주의의 생산력을 지님과 동시에, 이라크 민중을 대량살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생산력이 이라크 민중의 살상력으로 전화되었으며, 이는 레이시온과 같은 군·산 복합체의 자본과 펜타곤의 이라크 점령 정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부시 정권의 반테러 전쟁 전략이 신자유주의형 군수자본의 뒷받침 없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수행될 수 없음이 이라크 전쟁을 통해 드러났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자본의 세계화(신자유주의)와 전쟁의 세계화(반테러 전쟁의 세계화)가 동시 진행되었으며, 군·산 복합체가 양자의 연결고리이다.

군·산 복합체와 ‘경제-안보 연계구조’

미국 사회의 특질 중 하나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구조’에 있으며, 군·산 복합체가 경제-안보 연계구조의 대명사이다.

군·산 복합체의 4가지 구성요소(군부·산업계·정치가·대학)가 매년 4천3백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방예산 및 기타의 군사비를 나누어 갖는다. 이 4가지 구성요소 중 대학을 제외한 ‘鐵의 3각(Iron Triangle; 군부+산업계+정치가)'은 인맥관계로 얽혀 있다. 회전문이 돌듯이 서로 돌아가면서 요직을 맡는 ‘회전문(revolving door) 현상'은, 군·산 복합체에 속한 사람들의 철통같은 유착관계를 대변한다.

이들의 제1차 먹이감은 국방예산 중 장비조달비이고 제2차 먹이감은 연구개발(R&D)비이다. 장비 조달비·연구개발비는, 미국 군수업계가 이윤을 창출하는 황금 밭이다. 군비축소 지향적이었던 클린턴 정권과 군비확장 지향적인 부시 정권의 차이점은, 장비 조달비를 축소하느냐 확대하느냐에 있다. 클린턴 정권은 장비 조달비·연구 개발비를 대폭 줄인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했고, 부시 정권은 장비 조달비·연구 개발비를 증액하여 군·산 복합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 제2기 클린턴 정권은 국방비(특히 장비 조달비)를 삭감함으로써 재정흑자를 내는데 공헌한 반면에, 부시 정권은 장비 조달비+연구개발비를 대폭 증액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미국 국방예산 중 (장비)조달비 780억 달러·연구개발비 694억 달러(합계 1,474억 달러)가, 국방 총예산 4,193억 달러의 35.2%를 차지한다. 35.2%의 장비 조달비·연구 개발비는 군·산 복합체를 먹여 살리는 ‘철밥통’이다. 이 철밥통을 군·산 복합체가 많이 차지하면 안보시장의 활황이 이루어지고, 적게 차지하면 불황이 닥쳐온다. 군·산 복합체의 사활이 걸린 장비 조달비의 증액·감소 논쟁은 안보전략과 직결되므로, 이를 에워싼 ‘장비조달 논쟁’이 클린턴 정권 때부터 일어났다. 클린턴 정권은, 장비 조달비를 삭감한 BUR(Bottom Up Review) 전략 등에 따른 평화 배당금 2,500억 달러로 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했다. 그런데 장비 조달비 삭감 정책은 군·산 복합체의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군·산 복합체의 생존·부활을 위해 미국의 ‘國防族들(네오콘 포함)’이 대동단결하여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을 타도(?)하고 부시 공화당 정권을 옹립함으로써 대군확(大軍擴)에 성공했다. 부시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4개년 국방계획)을 통해 장비 조달비를 대폭 증액함으로써, 국방족들의 부시정권 수립 노력에 보답했다.

부시정권 수립의 1등 공신인 군·산 복합체(국방족들)에게 논공행상한 결과 네오콘이 요직을 차지했고, 군수업계의 순위(펜타곤의 발주액 순위)가 결정된 듯하다. 클린턴 정권 때 발주액의 상위권에 끼어들지 못했던 칼라일(Carlyle) 그룹이 상위권으로 진입한 것도, 논공행상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미국 군수산업을 주도하는 Top15 중에서 칼라일 그룹은 11번째를 차지한다. 칼라일 그룹 보다 상위인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네랄 다이내믹스, 그루먼이 국방예산을 독식하고 있다. 이 5개 군수업체를 ‘Big 5'라 부른다.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Big 5는 초국적 군수업계를 대표한다. Big 5는 신자유주의를 군사화하는 선봉장이다. Big 5를 비롯한 미국의 군수산업계는 1990년대의 군수생산 위기를, 신자유주의 생산방식(IT 중심의 유연생산 체제)·M&A로 극복했다. 군·산 복합체의 중핵인 초국적 군수산업은, 자본운영 원리로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므로 ‘신자유주의와 미국 군사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Big 5 등의 초국적 군수기업은 신자유주의 방식을 따르지만 국방색이 짙으므로 방위의존도가 높다.<표1; 생략>

위의 <표1>에서와 같이 Big 5의 매상고 합계 611억 달러는 2000년 국방예산의 21.8%에 해당된다. Big 5가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독점하므로 의외로 간단하게 떼돈을 번다. 펜타곤의 발주에 따라 무기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무기가 아닌 일반 상품을 만드는 회사처럼 고난의 마켓팅을 할 필요가 없다. 부시 대통령·체니 부통령을 인맥으로 두고 있는 칼라일 그룹처럼, 고위 관료층에 로비를 하여 국방예산(장비 조달비)을 많이 따내면 된다.

소비자가 제한된 안보상품의 특성상 Big 5가 만들어내는 군수품은 독점가격이 형성된다. Big 5는 독점 군수자본의 노른자위를 형성한다. 이들 독점 군수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안보상품의 단가는 군수업체 독단으로 매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록히드 마틴이 만든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 한발의 단가는 15만 달러이고, 레이시온이 만드는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이 60만 달러이며, 보잉의 FA18 호넷 전투기가 5,700만 달러이며, 그루만이 제조하는 B2 폭격기는 13억 달러이다. 이렇게 고가의 안보상품의 단가를 매기는 자유를 만끽하는 독점 군수자본이 만들어내는 무기가 공장문을 나서자마자 펜타곤에 납품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Big 5 등이 생산해내는 무기(안보상품)의 재고가 쌓여 군수산업이 안 돌아가면 미국 자본주의의 동맥경화증이 생기므로, 재고정리를 위한 전쟁·무기의 해외수출이 필요하다. 전쟁은 자동적으로 무기를 해외수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군·산 복합체는 전쟁을 선호한다. 전쟁이 무기의 최대 소비처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미국이 거의 10년마다 전쟁(1991년의 걸프전, 2002년의 아프간 전쟁,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미국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GDP 점유율이 1.2%인데 비하여 군수산업은 그 6배인 전략산업이므로, 전쟁을 감행해서라도 군수자본의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야한다. 동맥 경화증을 치유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을 구상한 듯하며,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도 추진 중이다. 이라크 전쟁은 초국적 군수업계의 재고정리를 해주었으며, MD는 새로운 최첨단 무기의 유효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과 MD는 모두 미국 군수산업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한다.

MD; 신자유주의의 최첨단 군사화

신자유주의의 원리인 ‘세계화·국경초월·IT 산업의 집대성·정보 자본주의·민영화’를, 군사분야에 적용한 것이 MD이다. MD는 IT산업을 군사화하므로 ‘경제의 군사화’ 명제를 증명해준다. 지구촌·우주에 걸친 MD 우산은, 군사적 세계화(globalization)를 반증한다. MD는 정보 자본주의의 생산물을 무기로 변용한 최첨단 무기체계이다.

부시 정부가 IT 정보기술의 군사화를 통해 MD를 구축하려는 구상 자체가 ‘경제와 안보의 연계 구조’를 반영한다. 보잉 사 등의 초국적 기업이, MD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를 군수자본으로 연결 지워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초국적 군수기업의 발전과정은, 군사주의·전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초국적 군수기업은, 제국 미국의 군사력을 위협 수단으로 삼는 펜타곤의 안보전략에 편승하여 MD를 안보상품화한다. Big 5 등의 초국적 군수기업은 MD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최첨단 군사화’를 추진 중이다.

군수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칼라일을 중심으로

Big 5 등의 초국적 군사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금융자본과 유착한다. 군수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이 Big 5 또는 Big 15(그림 4의 Top 15)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Big 5의 선두주자인 록히드 마틴은 거대 금융집단인 록펠러와 연계되어 있다. 록히드 마틴의 군수이익은 록펠러 금융집단의 돈줄인 시티뱅크(Citibank) 등을 거쳐 민간자본화(민간부분에 투자, 주식투자 등)한다. 이러한 금융-무장화의 결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초국적 기업이 칼라일이다.

칼라일의 전모를 폭로한 Dan Briody의 저서『Iron Triangle』은, 금융집단(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私募 주식투자 펀드)인 칼라일이 초국적 군수기업으로 맹활약하는 가운데 Big 15 안에 들어간 내막을 잘 설명한다.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칼라일은 전 세계의 富豪·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군수산업·에너지 산업·의료산업·IT산업·부동산업·통신업 등의 주식을 사들여 그룹의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거대한 금융·군사·에너지 재벌의 제국을 이룬 금융자본이다. 금융산업(사모 펀드)과 군수산업·석유·에너지 산업이 유착·융합하는 結節点이, 칼라일을 통해 형성된다.

『Iron Triangle』에 의하면, 칼라일은 전·현직 고위층을 내세워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했으며 중동의 분쟁에도 관여했다. 칼라일의 아시아 담당 고문인 아버지 부시가 2001년 6월 아들(부시 대통령)에게 메모를 보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라고 요청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기도 했다. 부시 정권이 북한과 대립하면, 칼라일의 한국에서의 이권(2000년에 한미은행의 지분 40.7%를 4억 5천만 원에 낚아챈 다음 10억 달러를 한국경제에 투자함)이 흔들리므로 아버지 부시가 아들 부시에 메모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칼라일은 이처럼 군사 두뇌 집단임과 동시에 금융 두뇌 집단이기 때문에 ‘군수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잘 해낼 수 있다.

칼루치 전 국방장관이 회장으로 일하는 칼라일은 백악관 배후에 있는 첩보기관의 군사 두뇌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칼라일은, 랜드 코퍼레이션(미국의 안보관련 두뇌 집단)-CIA 인맥이 1990년대에 만든 경제 커넥션으로서, CIA의 경제전략을 수행한다.<히로세 다카시 지음, 박승오 옮김『미국의 경제 지배자들』(서울, 동방 미디어, 2000) 111쪽>

맺는 말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군사의 짝짓기를 기술하면서 양자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했다. 양자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 반전평화 운동 역시 연계되어야 한다. 두 운동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 복합체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군사가 만나는 지점’을 분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분쇄운동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사회의 평화지향적인 혁신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전쟁 지향적인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평화운동의 세계화 즉 세계적 차원의 평화운동이다. 평화운동의 세계화를 통해 ‘전쟁의 세계화(세계적 차원의 전쟁체제)’를 저지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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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1) 전쟁의 민영화;
미군은 이라크 전쟁을 개시할 때부터 군사행동 전반을 민간회사에 위탁했다. 병참업무는 물론이고 전후 복구공사의 대부분을 민간 군사회사(Private Military Company; 이하 ‘PMC')에 맡겼다. 미군의 군사행위를 위탁받는 PMC는 요인의 경호·주둔지의 경비는 말할 나위 없고, 최첨단 군사장비의 조작방법을 미군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전쟁(전투지원·전투행위)을 청부받은 PMC는 전쟁·안보를 민영화한다. 펜타곤이 추진하는 전쟁의 민영화는, 민영화에 신들린 신자유주의의 군사화에 다름 아니다. 전쟁마저 민영화하는 세상에서 PMC는 미군 못지않게 소중하다. PMC는 이제 전쟁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PMC에 소속된 현대판 용병들은, 소총을 사용하던 과거의 용병과 달리 미국의 정보전쟁 체계(C4ISR)를 능숙하게 다룬다. PMC가 정보전쟁 체계에 익숙한 퇴직 군인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PMC의 용병들은, 학력이 낮아 최첨단 군사장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에게 사부님 같은 존재이다.

PMC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고객의 정부군을 지휘하거나 전투요원을 보낸다. 전투능력이 낮은 정부가 주요한 고객이다. 두 번째 유형은 군사행동의 조언·장병의 훈련을 서비스해준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회사가 MPRI(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orporated; 군사 컨설턴트 기업)이다. MPRI는 전직 장교 12,000명 이상을 용병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전직 4성 장군도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후방지원(병참·기술지원·장병 수송 등)을 한다.

전 세계의 110개국에서 90개 이상의 PMC가 활동하고 있으며, PMC의 피고용인 2~3만 명이 이라크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의식주(보급·급식·쓰레기 처리·세탁·우편·운송·청소·잠자리 마련·병영건설·관타나모의 탈레반 포로수용소 건설 등)를 해결해준다. 이러한 ‘해결사’의 선두주자인 KBR(Kellogg, Brown & Root; 핼리버튼의 자회사로서 군사 지원 기업임)은 ‘알카에다 사냥’까지 해주므로, PMC 없이 미군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게 전쟁의 민영화 실상이다.

PMC의 대표인 핼리버튼(Halliburton)은, 체니 부통령이 CEO로 근무한 적이 있는 ‘軍·官·産 복합체’이다. 핼리버튼 등의 PMC는 전쟁의 민영화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군·산 복합체이다.
참고 자료;
① Peter W. Singer(2003)『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Cornell University Press)
② 本山美彦(2004)『民營化される戰爭』(京都;ナカニシヤ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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